2005년부터 2016년까지 12년간 탈북했다가 재입북한 여성의 숫자가 6473명에 이르고 이 중 대부분은 처벌되지 않았다고 조선이 밝혔다.

중국 등을 거쳐 남한 등으로 탈북했다가 부적응하고 재입북한 여성의 숫자를 공식 발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유엔이 대북 국가심의 계획에 대한 공식 답변서를 통해서다.

4일 연합뉴스는 유엔 홈페이지를 인용해 관련 소식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조선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오는 11월 초 실시하는 대북 국가심의를 앞두고 최근 해당 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조선은 답변서에서 "지난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유효한 여행허가 없이 해외에 나갔다가 돌아온(returned) 여성의 수가 6473명"이라고 밝혔다.

이들 상당수는 탈북했다 송환된 사례일 것으로 보인다며 송환된 탈북자와 관련한 통계를 직접 밝힌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이 통신은 전했다.

조선은 답변서에서 "이중 대다수는 당시 겪고 있던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나 인신매매 집단의 음모의 희생자가 되어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것으로 귀환 후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 때문에 어떤 법률적 처벌의 대상도 되지 않았으며, 지금은 국가의 포용적이고 자애로운 정책 덕분에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선은 마약밀매나 살인미수 같은 범죄에 연루된 처벌자 수도 공개했다.

답변서에서 북측은 "(2005∼2016년에) 유효한 여행허가 없이 외국에 체류하던 중 마약 밀매나 살인미수와 같은 중범죄에 연루돼 처벌을 받은 여성이 33명"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답변서에서 "외국으로 인신매매를 당했거나, 납치 가해자들을 상대로 외국 법정에 소송을 제기한 여성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려는 관점에서 법률기금이 설립되고 조선변호사협회(Korean Bar Association) 산하 은행이 문을 열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국이 탈북 과정에서 탈북자를 꾀거나 유도한 불법 브로커들에 대해 법적 대응을 재정적, 법률적인 지원도 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지난 3월 '2016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통해 북송된 탈북자들이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는 부정적 조사 결과와 상반된 북측의 공식 발표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