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4구(서초 강남 송파 강동)와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구'로 중복 지정된다.
정부와 여당은 2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김태년 더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 뒤 브리핑을 통해 "투기과열 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투기 과열지구 지정을 논의했다"며 투기억제 정책 합의내용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보고받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번 대책은 적정수준 주택 공급과 주택 시장 과열 완화, 시세차익 목적 투기를 차단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우선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분야 공적 임대주택 확대 △청약제도의 실수요자 중심 운영 △양도소득세 강화 △정비사업규제정비 △주택시장 불법행위 처벌 강화도 취해나가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대책으로 시장 과열이 완화돼 시장이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당정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조치를 강구하고 서민 주거 안정 침해에 적극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투기수요 차단 뿐만 아니라 시장 거품까지 단기간에 걷어내는 최강의 대책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소유권 등기까지 최대 5년간 분양권 전매 금지,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40%로 강화,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등 14가지 규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적용된다.

투기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급등시 도입되는 제도지만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다는 점에서 투기과열지구(국토부 장관 지정)와 다르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투기 근절을 강조하고 향후 다주택자 등의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집값 상승 원인이 다주택자 투기 수요에 있다고 보는 만큼 다주택자 투기 수요를 막는 핀셋 대책이 필요하다. 요즘 이 더운 폭염보다 뜨거운 것이 주택·부동산 시장 열기고 이보다 뜨거운 게 국민들 속 타는 것"이라고 투기자들을 향해 경고했다.

우 원내대표는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닌 정부가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정부에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주거안정을 위한 실질 대책이 마련되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투기 수요로 인한 부동산 불안은 우리 경제에 부담은 물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하고 "투기세력이 올려놓은 집값은 서민을 힘들게 하고 청년의 결혼을 미루게 하며 신혼부부의 출산을 포기하게 할 뿐"이라며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를 용납 안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정부는 단기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해 주택시장 과열을 완화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 시장 관리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의 기본 방향은 세재·금융·청약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 목적 다주택 구입 요인을 억제하면서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해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게 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8.2 부동산 대책을 자세하게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투기과열지역과 투기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2012년 이들 지역이 해제된 지 5년만이다.

정부는 6.19 대책을 내놨지만 비수기인 여름인데도 부동산가격이 진정 되지 않으면서 부동산 시장이 예사롭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주 서울지역 아파트매매가격 상승률은 올들어 최대를 기록했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57% 올라 주간 상승률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과 수도권 분양시장에서는 청약률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서울에서는 평당 분양가격이 역대 최고가 나타났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양도 가 전면금지되고 최장 5년간 분양권 전매도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참여정부 당시 각종 억제 대책을 내놓았지만 균형발전 정책 등으로 전국의 부동산 가격 폭등이 걷잡을 수 없이 치솟자 2002년 8월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으로 도입했다.

2002년 9월 서울 전지역, 경기 고양 일산, 인천 삼산이 추가지정됐고 2003년 경기도 전지역,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으로 학대돼 2006년까지 유지됐다.

이후 이명박 정부 들면서 부동산 경기진작에 나서면서 하나 둘 해제되기 시작하면서 2008년 11월 서울 강남3구를 제외하고 모두 해제됐다.

2011년 12월에는 강남3구도 해제됐다. 이번에 투기과열지역은 5년8개월만에 부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