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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 채권 214만명, 25조 7천억 소각 확정
2017년 08월 01일 (화) 01:28:10 [조회수 : 1777] 박상수 park0686@news-plus.co.kr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사라진 채무인 소멸시효가 완성된 21조 7000억원 규모의 채권이 이달 말까지 소각된다.

또 연말까지 민간금융권 소멸시효 채권 4조원도 연말까지 자율적으로 소각된다.

정부는 31일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규모를 214만 3000명, 25조 7000억원으로 사실상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금융공공기관장, 금융권별 협회장과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소멸시효 완성 채권 처리 방안을 마련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금융회사가 채권 추심을 포기한 채권으로 시효는 상법상 5년이지만, 법원에 신청해 지급명령을 받아내 10년씩 여러차례 연장하는 것이 관례였다.

현재 소멸시효 완성 또는 파산면책 채권은 국민행복기금이 73만1000 명에 5조6000억 원이다.

또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금융 공공기관은 50만 명에 16조1000억 원이다.

이들 채권은 다음 달 말까지 소각된다.

채무자는 자신의 연체 채무가 소각됐는지 해당 기관별 조회 시스템이나 신용정보원 통합 조회 시스템(www.kcredit.or.kr)으로 확인할 수 있다.

민간 부문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지난해 말 기준 91만2000명에 4조 원으로 금감원은 추정했다.

은행 9281억 원(18만3000명), 보험 4234억 원(7만4000명), 여신전문금융 1만3713억 원(40만7000명), 저축은행 1906억 원(5만6000 명), 상호금융 2047억 원(2만2000명) 등이다.

금융위는 민간 부문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선 소각을 강제할 수 없지만, 새 정부의 방침에 맞춰 자율적으로 연내 소각을 유도하기로 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채무자가 일부라도 상환하는 경우 채권이 부활해 채권 추심을 받는다. 또 연체 기록에도 남아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채권 소각에 민간 금융회사들이 모두 참여하면 214만3000명의 채무가 완전히 사라지고, 이들은 채권 추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전산원장의 기록도 '소멸시효 완성'에서 '채무 없음'으로 바뀐다.

금융위는 일각의 도덕성 해이 우려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법에 따라 채권자의 상환 청구권이 없고, 채무자는 상환의무가 없어 도덕적 해이와 무관하다. 채권 소각으로 채무자의 심리적 부담이 완전히 해소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매각·추심 금지를 법제화하고 소멸시효 완성을 앞두고 무분별하게 시효를 연장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자율 규제도 운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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