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문준용 씨 특혜 취업 제보조작과 관련 검찰이 구속된 이유미, 이준서 씨 외에 김성호 전 의원(55.당시 공명선거추진수석부단장)과 김인원(54) 변호사(당시 공명선거부단장)를 추가 기소했다.

제보조작 사건의 정점으로 의심받은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은 수사 결과 관여한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불기소 결정했다.

특히 검찰은 여당이 집중적으로 물고늘어졌던 박지원 안철수 전 대표 등 윗선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이날 오전 수사결과를 브리핑하고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김성호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부단장을 추가로 기소했다.

김 전 의원 등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구속기소)에게서 받은 조작된 제보를 내용에 대한 확인 없이 대선을 사흘 앞둔 올해 5월 5일과 7일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유포)가 적용됐다. 

검찰이 이들을 추가로 기소하면서 제보조작 사건 관련 기소자는 조작 당사자인 이유미(38) 씨와 남동생 이모(37) 씨, 조작된 제보를 공명선거 추진단에 제공, 기자회견을 열도록 한 이준서 전 최고위원 등 5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의원 등 당 윗선의 개입 여부에 대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불기소 결정했다.

검찰은 "김성호 전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전 부단장은 당시 카카오톡 대화자료와 녹취에 나타난 제보자 및 제보내용에 대한 확인없이 '문재인 대통령(당시 민주당 후보)가 시켜서 아들이 고용정보원에 원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실시했다"며 "이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의 진위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인용하는 형식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돼 함께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대관심이었던 윗선 개입은 수사 결과 확인되지 않았다. 국민의당은 그동안 안철수 후보는 지방유세에 집중하고 있어 알 지 못했다고 밝혀왔고 검찰 수사로 입증된 셈이다.

검찰은 "이 의원이 이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조작된 자보자료를 받았지만, 검증과 기자회견에 관여하거나 제보가 조작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와 안철수 당시 대선후보에 대해서도 검찰은 "조사를 했지만, 관여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박지원 전 대표가 36초간 통화에서 '제보자료 보냈다' 는 말만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달여간 정치권을 달군 문준용 특혜취업 제보조작 사건은 검찰이 '윗선 개입은 없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단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