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도탄에 실릴 탄두 중량을 현재의 두배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빠르면 올 하반기 한미 군 당국 간의 협의에서 매듭지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달 30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당시 이 문제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탄두 무게 제한을 풀어달라고 미국 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고 트럼프 대통령은 문제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개정을 통해 우리 군의 미사일 사거리는 300km에서 800km로 대폭 늘렸지만 탄두중량은 500kg 으로 제한됐다. 

미사일지침에 따라 우리 군은 현재 현무-2는 A,B,C 유형에 따라 300km에서 최대 800km 까지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다.

트레이드 오프 방식 적용으로 미사일 사거리를 늘리면 탄두 중량이 줄어들고 탄두 중량을 늘리면 사거리가 줄어든다. 

우리 군이 현재 1~2톤짜리 탄두를 장착하려면 사거리를 500km~300km로 줄여야 한다.

정부는 이 중 사거리는 800km로 그대로 두면서 탄두 중량을 늘리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정부 당국자는 "유사시 북한 지도부는 백두산 등 지하 수십 미터에 은신한다"며 "지금 미사일로는 지하벙커나 지하 핵시설 파괴에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탄두 중량이 1톤까지 늘어나면 파괴력이 지하 10여m에까지 달하게 돼 북한 지도부의 은신처인 지하 벙커까지 타격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부인도 거절도 하지 않고 사실 확인을 거부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상 간 논의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 안팎에선 한미 군 당국이 올 하반기 개최되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과 통합국방협의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바른정당 소속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스스로 방어하고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미사일 탄두 무게까지 제한받는 건 현실에 맞지 않다며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을 강력히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은 수천 킬로의 사거리를 가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탄도 미사일 무게가 500㎏으로 제한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해당 제한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미사일 개발을 우려해 마련된 것"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이 핵을 만드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주권을 지키기 위한 탄도 미사일이 제한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침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