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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빚더미 속 은행은 상반기 최대실적, 따뜻한 금융 실종
2017년 07월 24일 (월) 11:06:56 [조회수 : 846] 박상수 park0686@news-plus.co.kr

ㅓ시중은행들이 상반기 사상 최대실적을 내며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하지만 금융권은 최고 실적을 내고도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신한금융과 KB금융, 우리금융, 하나금융 등 4대 금융지주가 올린 순이익은 5조 8786억원으로 6조원에 육박한다.

   
 

가계부채가 1400조원대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시중은행은 상반기 중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1조 8891억원, KB금융은 1조 8602억원을 기록했다. 2001년과 2008년 금융지주사를 출범시킨 이후 반기 실적으로는 사상 최대다.

우리은행과 하나금융도 1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올리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

경기침체 여파로 전국민이 고통을 겪으면서 정부는 11조 3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마련할 만큼 비상상황에서 시중은행만 나홀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의 호실적은 수출기업처럼 해외서 벌어들인 것이 아니라 대부분 국내에서 거둔 것이다. 

시중은행의 호실적에 대해 금융권에선 지난해까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이 정리되면서 대손충당금 부담이 줄어들면서 실적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금융권의 설명이 일부 타당하지만 무엇보다 예대금리차에 의존한 소비자대출이 실적 증가에 가장 큰 원인이란 분석이다.

가계대출이 1400조원에 이르는 현실에서 은행들이 빚더미에 신음하는 가계를 상대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셈으로 서민들을 상대로 가계대출을 통한 이자놀이에 집중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예대마진을 나타내는 이자마진(NIM)에서 KB국민은행은지난해 4분기 1.61%에서 올 2분기 1.72%로 0.11% 높아졌다. 신한은행은 1.49%→1.56%로 0.07%, 우리은행은 0.08%, 하나은행은 0.10%씩 높아졌다.

은행들은 대기업에 대해서는 돈을 떼일 것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쌓아두면서도 돈떼일 염려가 없는 가계와 우량고객 위주로 영업하면서 예대금리차를 이용한 안일한 영업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가계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대출 기준)는 지난 5월 현재 연 3.47%로 기업대출 금리 연 3.45%보다 0.02% 높아졌다. 가계대출 금리가 기업대출 금리보다 높아진 것은 2010년 3월(가계 5.80%, 기업 5.74%) 이후 7년 2개월 만이다.

반면 예금금리는 4대(신한, 국민, 우리, 하나)은행 1년 기준 정기예금 금리는 연 1.1~1.4%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금융권이 단기성과에 치중해 성과급을 챙기는 경향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권 CEO의 최대연봉 상한을 20억원으로 제한하고 성과급도 4년에 걸쳐 나눠 지급하고, 손실이 나면 성과급을 깎거나 지급된 성과급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당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9월부터 적용한다.

금융사들이 서민들을 대상으로 주머니 돈만 털어가기 보다는 채권 소각 등 사회환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은행들이 우량고객과 대기업에는 금리를 낮춰주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면서 대출해주는 반면 서민과 중소기업에게는 대출이자는 비싸게 받고 예금금리는 낮게 주고 있다"며 "1400조 빚더미의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가고 있다"며 비판했다.

제윤경 더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상반기 금융지주사들이 사상 최대실저글 냈다. 신한 KB 우리은행은 각각 순이익이 2조에 달했고 KB는 지난해 동기 대비 70% 증가했다"며 "서민들은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로 짓눌리고 있는 가운데 금융사들은 시중금리 오름세에 따른 이자수익 증대로 최대실적이라는 결과를 얻었다"고 지적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이어 "최대실적 잔치에도 불구하고 금융사들은 여전히 사전채무조정, 특수채권 소각, 수수료 인하 등 서민금융정책에 대해 도덕적 해이, 기업의 재산권 침해 등을 내세워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며 "금융위기 당시 금융사를 살린 것은 언제나 국민들의 세금이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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