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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北 국제금융망 접근 전면 차단 법안 발의,,, 개성공단 재개도 반대
2017년 07월 23일 (일) 13:56:35 [조회수 : 1032]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미국 의회가 조선이 국제금융망에 접근하는 것을 전면 차단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특히 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하원과 함께 양원제인 미국 의회의 한 축인 상원의 미국 의회의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 어떤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1일 크리스 밴 홀런(민주·메릴랜드), 팻 투미(공화·펜실베이니아) 미국 상원의원이 지난 19일(현지시간) 상원 은행위원회에 '북한과 연관된 은행업무 제한법'(S.1591 Banking Restrictions Involving North Korea)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은닉 자산 거래를 포함해 조선 금융기관과 직·간접적으로 거래한 금융기관을 조사해야 한다.

또 대북 금융제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을 전면 차단하고 사안별로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조선 금융기관의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국제금융결제망 이용을 도울 경우에도 해당 금융기관을 제재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북 핵과 미사일 개발에 조력자 역할을 해온 외국 금융기관을 겨냥한 것으로 사실상 조선의 최대 후원국인 중국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을 낳고 있다.

법안은 조선이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발사시험을 멈추고 북측에 억류된 미국인을 송환하면 제재를 유보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이 법안은 특히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반대 입장도 담았다.

법안은 "(개성공단은) 조선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모든 핵·화학·생체·방사능 무기를 해체한 뒤에 재개될 수 있다며 "개성공단에서 북으로 가는 수익금이 금융제재를 약하압력을 약화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비록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회의 인식'(sense of congress) 조항에 담긴 것이지만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에 대한 미 의회의 의중을 드러낸 것이다.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책과 무역 소위원회도 지난 19일(현지시간) '북한의 접근 차단'을 주제로 한 청문회를 열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개인·기업 제재 효과를 검토했다.

앞서 미 의회는 지난 3월에는 한국 장미대선을 앞두고 의회조사국이 대선후보에 대해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미국의 대북정책과 비교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미 의회 조사국은 지난 3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후보일 당시 문 대통령은 이전보다 더 중도적 입장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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