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1일자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최고위원회의에 2011년 시급 4320원인 최저임금을 2012년에는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인 시급 5410원(월 209시간 기준 1,130,69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는 전년 대비 25% 인상을 의미하는데, 역대 최고의 인상률이다. 현행 4320원은 전년대비 5.1% 오른 금액이고, 2010년 4110원은 전년대비 2.75%, 2009년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6.1% 올랐다.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뭔지를 보여준다고나 할까. 하지만 참여정부가 최저임금 수준을 주도적으로 결정하던 시기인 2008년 최저임금(3,770원)은 전년 대비 8.3%, 2007년은 12.3%, 2006년은 9.2%, 2005년은 13.1%, 2004년은 전년대비 10.3% 상승률을 기록했다. 물가상승률이나 GDP성장률에 비해 상당히 가파르게 올렸다고 할 수 있다. 아마 이 반동이 MB정부 들어선 이후의 낮은 인상률이 아닐까 한다.

민주당 정책위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것은 한국노총,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동·여성·학생·시민단체·야당 등 30개 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의 요구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민주당의 좌클릭을 통한 야권연대의 이념정책적 토대 형성 전략의 일환일 것이다. 또한 지불여력이 충분한 곳에서 일함에도 불구하고 형편없는 저임금에 신음하는 노동자(홍익대 청소 노동자 등)들과 젊은 편의점 알바생(88만원 세대?)들의 생활을 보다 급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지의 발로 일 것이다. facebook의 사진에 최저임금 5410원 배지를 붙인 사람들이 제법 있다. 극심한 양극화에 대한 성토이자, 저임금 근로자의 아픔에 대한 공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민주당과 진보를 지옥(정책적 대참사)으로 데려가는 “선의”는 아닐는지 철저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특히 2007년 당시 지지율 63(이명박+ 이회창) vs 35(정동영+문국현+권영길 등) 구도를 대반전시켜 최소한 49 vs 51로 만들어 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는 민주당은 자신의 정책적 행보가 이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

물론 민주당과 최저임금연대가 일치된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그렇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중립 위원과 사용자측 위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理想’을 설파하는 것이 본령인 시민단체나 등대 정당이 아니라, 2012년에 구성될 의회권력과 행정권력에 상당히 근접한 민주당이 최저임금을 평균임금 50% 수준으로 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여간 파장이 큰 결정이 아니다. 반값 등록금 시위에서 보듯이 집권세력의 공약은 함부로 유야무야 시킬 수 없다. 남발한 공약은 엄청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선진국 책임 정치가 급속히 밀어닥치고 있다.

정말 최저임금 갈등이 이런 소수의 악덕 고용주를 한편으로 하고, 정의와 양심이 살아있는 절대 다수를 다른 한편으로 하는 힘겨루기라면, 그 얼마나 속 편한 일일까! 그런데 이런 속편한 대립 구도는 매우 예외적 경우이다.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최저임금제의 핵심 의미는 “한계 기업과 산업의 구조조정” 수단이다. 한계기업, 산업에 매여 있는 노동과 자본을 보다 생산성 높은 분야로 이전시키는 전략이다. 그런데 최저임금 기준을 맞추지 못해 문을 닫거나 고용을 감축하는 바람에 길거리로 내몰릴 노동자들을 보다 생산성 높은 분야로 이전시키는 작업이 잘 안된다면? 당연히 사회안전망(고용보험 등)을 통해서 충격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 고용가능성을 제고하는 교육도 시키고, 취업 알선도 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당연히 최저임금 상승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본론을 말하기 전에 먼저 명확히 해 둘 것이 있다.

첫째, 이명박 정부 들어 지나치게 낮은 인상률을 감안 할 때, 2012년 최저임금은 좀 과감히 올려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둘째, 하지만 OECD 권고안을 근거로 제시한 평균임금 50%라는 기준은 정치적으로 지극히 위험하고, 사회적으로는 자칫 노인 대학살극을 초래할 수 있다.

셋째, 최저임금에 의해 실업과 취업의 경계를 넘나드는 수백만 명의 처지와 조건을 면밀히 살펴 최저임금의 충격과 영향을 시뮬레이션 해야 한다. 내 주장도 시뮬레이션을 거치지 않은 예측에 불과하지만, 평균임금 수준이 고용 축소에 매우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경총의 주장도, 거의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노동계의 주장도 엄밀한 조사 연구 없이 내지른 예측이나 바람에 불과하다고 알고 있다.

넷째, 스웨덴을 위대한 복지국가로 만든 ‘렌-마이드너’모델의 정신과 방법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보고 싶은 것(최저임금 인상)만 보지 말라는 얘기다. '렌-마이드너'모델의 핵심은 물가안정을 위한 재정긴축정책과 산업간 임금격차를 최소한으로 줄인 연대임금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연대임금 정책은 최저임금 상향 및 한계기업 구조조정과 고임금 산업의 임금인상 억제를 동시에 추진하여 중향평준화를 도모한 정책이었다.

다섯째, 최저임금 수준을 급격히 높인다고 해서 친노동(서민), 친진보 정책이 아니며, 동결하거나 낮춘다고 해서 친자본, 친보수 정책이 아니다. 현재 경총은 동결을, 두 노총과 민노당, 진보신당은 5410원을 주장하는 마당에 굳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진보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정책적 주장을 재단할 때, 의외로 5천만 국민과 일자리를 원하는 3천만 명, 경제활동인구 2500만 명, 비임금근로자 700만 명과 임금근로자 1700만 명, 이들을 업고 있는 수백만개의 기업 등의 처지, 조건, 동력학을 면밀히 따지지 않고, 단지 어느 정치패(유명 정치인, 정당)의 주장과 근친성이 있는지를 따져 간단히 폄하, 침소봉대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수준을 논할 때 고려해야 할 한국 특유의 변수들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을 논할 때 의외로 깊이 의식하지 않는 조건이 몇 개 있다. 이들은 최저임금의 정치사회적 파장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의 낮은 고용률(63%) 또는 경제활동참가율이다. 한마디로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너무 없다. 이는 OECD 통계 지표와 비경제활동인구의 성격과 추이를 보면 알 수 있다.

2008년 현재 한국은 15~64세 연령대의 고용률은 63.8%이다. 그런데 같은 시기 일본 70.7%, 호주 73.2% 독일 70.2%, 스웨덴 75.7%, 영국 72.7%, 미국 70.9%고, 프랑스가 우리와 비슷한 64.6%이다. 연령 별로 보면 한국은 높은 대학진학률과 군 복무 등으로 인해 15~24세 연령대의 고용률은 비교 대상국 중에서 가장 낮은 23.8%이다. 노동시장에 늦게 들어온 만큼 55~64세 연령대의 고용률은 한국이 60.6%로 프랑스(38.2%), 독일(53.8%), 호주(57.4%) 영국(58.2%) 보다 높다. 하지만 일본(66.3%)과 스웨덴(70.3%)에 비해서는 낮다. 25~54세의 핵심 생산연령대에서의 고용률은 74.2%로, 비교 대상국 중에서 가장 낮다. 이웃 일본은 80.2%, 독일은 81%, 프랑스는 83.2%, 스웨덴은 86.5%이다. 이는 육아 부담이 있는 여성들의 고용률이 낮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자리 공급 부족 상황이 계속되는 한, 육아 부담을 많이 해소해 준다고 하더라도 여성 고용률이 크게 상승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한국의 낮은 고용률이 자발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 부족 내지 (구직자의 기대 수준에 너무 못 미쳐서) 실망 실업의 산물이라는 증거는 비경제활동 인구 조사에서 드러난다.
2003~10년 동안 육아를 이유로 한 휴직 인원은 150만 명에서 별로 변함이 없다. 가사는 515만6천명이 575만3천명으로 늘었다. 이건 줄어야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준비자는 26만2천명에서 53만7천명으로, 그냥 쉬었다는 인원은 90만7천명에서 141만 8천명으로 늘었다. 이는 선진국 같았으면 실업자로 등록하거나 취업자가 되었어야 할 인원이다. 통학(재학) 인원은 400만 명에서 430만 명으로 늘었다. 요컨대 고용률이 70~80%에다가 이들의 90%가 임금근로자이고, 임금격차도 그리 크지 않은 국가는 최저임금제가 생산성 높은 부문으로 자본과 인력의 이동을 초래한다. 충격도 사회안전망으로 완충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 하지만 모든 조건이 상이한 한국은 다르다.

2) 취업자 구조다. 국제비교 최신 통계가 있는 2008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한국은 임금근로자가 총취업자의 68.7%, 자영업자가 18.8%, 가족종사자가 5.9%이다. 하지만 미국은 임금근로자 비중이 93%, 스웨덴 89.6%, 프랑스 89.5%, 독일 88.4%, 일본 86.5%로 한국보다 월등히 높다. 한국의 낮은 임금근로자 비중은 곧 높은 자영업자(무급가족 종사자) 비율을 의미한다.

한국의 이상 비대한 자영업의 처지와 조건을 살펴보면 이들 중 절반 가량은 임금근로자가 되고 싶은데 못된 존재들이라고 보아야 한다. 한국은행 국민계정에서 임금근로자 소득의 총합인 피용자 보수와 자영업자의 소득의 총합인 개인영업 잉여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 당시 임금근로자 1336만 명이 258조9440억 원(1인당 1900만원)을, 비임금근로자 779만5천명이 100조8770억 원(1인당 1200만원)의 개인 영업잉여를 올렸다. 2010년에는 임금근로자 1697만1천명이 527조5690억 원(1인당 3100만원)을, 비임금근로자 685만8천명이 116조6580억 원(1인당 1700만원)의 개인 영업잉여를 올렸다. 경험상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율이 여전히 낮긴 하겠지만, 지난 10년간 신용카드의 도입과 국세청의 활동 등으로 자영업자의 영업활동이 많이 투명하게 된 상태에서 자영업자의 영업잉여가 별로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자영업자의 극심한 어려움을 웅변한다고 보아야 한다. 어쨌든 1인당 보수 내지 영업잉여 하나만 봐도 비임금근로자들의 거의 절반 가까이는 임금근로자로 전환해야 마땅한 사실상의 유휴노동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 평균 임금의 수준이다. 1인당 GDP를 기준으로 볼 때 한국 근로자의 평균임금 수준은 매우 높은 편이다. 이는 대체로 GDP의 1.5배인데, 노동 한 단위가 가져가는 몫이 OECD 국가 중에서 상당히 큰 편이다.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임금근로자 자체가 일종의 선민(?)이라고 할 수 있다. 임금근로자의 10% 수준인 노조원들은 선민 중의 선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의식은 20~30년 전 그대로(가난하고 못배우고 힘없는 노동자)겠지만.

노동연구원이 발간한 <2010해외노동통계>를 통해 주요국의 노동소득 분배율(피용자 보수/GDP)과 고용률 및 임금근로자 비중을 살펴보면 2007년 한국은 노동소득 분배율이 46.1%다. (나머지는 영업잉여와 감가상각) 15~64세 인구를 분모로 할 때 고용률은 63.8%다. 전체 취업자 중에서 임금근로자 비율은 68.7%이다. 이는 15~64세 인구의 43.8%(0.638*0.687)가 임금근로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은 노동소득분배율 51.3%-고용률 70.7%-임금근로자 비율은 86.5%이다. 이는 15~64세 인구의 61% (0.707*0.865)가 임금근로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56.9%-70.9%-93%로서 15~64세 인구의 65%가 임금근로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각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을 15~64세 연령대의 임금근로자 비중으로 나눠보면 한국의 노동1 단위의 몫은 1.05, 일본은 0.84, 미국은 0.87이다. 북유럽은 고용률이 대략 70~75%, 임금근로자 비율 90% 내외, 노동소득 분배율은 미국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계산법으로 계산하면 노동 1단위의 몫은 0.9 수준이다. 그 외 생산직의 시간당 보수비용을 보면, 2007년 현재 한국은 16.02달러(2007년 GNI 21,695달러), 대만 6.56달러(GNI 17,596달러), 싱가포르 8.35달러, 일본 19.75달러(GNI 35,429달러). 미국 24.59달러(GNI 47,043달러), 스웨덴 36.03달러(GNI 50,676달러)이다. 각국의 1인당 GDP를 감안하면 한국이 꽤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있다. 한국의 임금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이 높은 것은 시간당 임금이 높을 뿐 아니라, 노동시간이 길고, 잔업 특근에 대한 할증율도 높기 때문이다. 이는 오랫동안 남편(일)과 아내(가사)의 분업구도를 전제로 남편이 혼자 나가서 일하는 만큼 많이 받고, 오래 일해야 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구도는 크게 바뀌었거나 바뀔 것을 요구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의식과 노동 관행은 시간 지체가 몹시 심하다.

어쨌든 평균임금 자체가 높은 상태에서 평균임금의 50%(최저임금)와 평균임금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의 50%(최저임금)의 의미는 다르다.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최저임금에 걸리는 한계 기업 및 근로자 숫자가 훨씬 많을 수밖에 없다.

4) 완성차 업체와 그 협력업체 노무/근로 관행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은 경쟁력 있는 기업의 경우 물량이 늘어나면 주로 잔업 특근으로 대응하거나 외주하청으로 대응하기에 자체 고용을 잘 늘리지 않는다. 이는 외부 노동시장과 좋은 곳의 근로조건의 격차 때문이다. 여기에다가 잔업, 특권의 높은 할증률(150%)도 장시간 노동을 부추긴다. 주문 물량이 많을 때, 임시 고용이라도 고용을 확대하기 보다는 잔업, 특근에 대한 유인력이 강하다는 얘기다. 장시간 노동과 높은 할증률이 결합하기에 몇 푼 안돼 보이는 최저임금과 급격한 상승이 기업에 만만치않은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5) 설상가상인 것은 한국 특유의 임금격차이다. 한국은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의 격차가 크고, 임금근로자 내에서는 종사상 지위( 상용, 임시, 일용)와 사업체 규모와 직종(9개 직종; 고위임직원 및 근로자~단순노무직 근로자)에 따른 격차가 그 어떤 나라보다 클 것이다. 이는 2010년 현재 평균임금은 194만9천원인데 반해 중위임금은 160만원이며, P90/10 배수는 5.14배인데서 드러난다.

당연히 최저임금의 혜택과 충격은 평균적 처우가 가장 낮은 서비스 종사자 243만 및 단순노무근로자 320만 명, 그리고 임시직 500만 명 및 일용직180만 명과 총 사업체 근로자의 30%를 점하는 1~4인 규모 사업체의 기업주 및 근로자들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

2008년 현재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뉴질랜드가 50.5%인데, 이 나라에서 상위10%근로자의 소득은 하위10%근로자의 3.49배(2005년 기준)다. 프랑스도 50%인데 상하위 10% 배율은 3.1배다. 전통적으로 노동권이 센 호주가 평균임금의 45%(3.12배), 영국은 38%(3.51배), 네덜란드는 37.6%(2.91배), 스페인은 35.3%(3.53배), 일본은 30.4%(3.12배), 한국은 32.0%(4.51배)이다. 노동사회연구소 통계에 의하면 한국은 2008년 현재 상하위 10% 배수가 5.4배였다. 상위 10% 근로자 평균임금 4200만원-하위 10% 780만원으로 5.4배가 된 것이다. 지금은 더 악화 되었을 것이다. 비임금근로자까지 감안하면 6배가 족히 넘을 것이다. 이런 나라에서, 그것도 고용률이 매우 낮고, 고용부담이 생기면 고용주나 가족을 투입할 수 있는 1~4인 사업체의 비중이 매우 높고, 무엇보다도 실업의 나락으로 떨어질 사람들은 대개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않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나라에서 평균 임금의 50%를 최저임금으로 삼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고용을 창출할 재벌대기업은 사실상 노사 담합으로 매출은 늘리되 고용은 줄여(늘리지 않고), 종업원들에게 1인당 GDP 대비 세계 최고 임금을 지급하는 전략을 취해 왔다. 공공부문은 생산성과 무관하게 1인당 GDP대비, 또 민간부문 대비 너무 좋은 처우를 누리다 보니 신의 직장이 되어 있다. 따라서 함부로 늘릴 수도 없고, 늘려서도 안 된다. 벤처중소기업은 생존과 번영의 자양분인 금융, 노동(인재) 등에서 총체적으로 억압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현실에서 도대체 어디서 한계기업에서 쏟아져 나오는 수백만 명을 받아 안을 것인가?

또 하나 부담 측면에서 보자.
최저임금을 급상승 시킬 때 그 부담은 누가 지는가? 민노총과 한국노총인가? 전혀 아니다. 이들의 근로조건은 최저임금의 영향권으로부터 멀어도 너무 멀다. 최저임금이 구조조정(이익감소, 폐업, 인원감축, 가족 노동으로 대체 등)의 태풍으로 다가오는 곳은 오롯이 한계 기업주와 거기에 붙어있는 노동자들일 뿐이다. 이 중 일부는 25% 인상된 최저임금을 받겠지만, 다수는 실업자나 비임금근로자나 비경제활동인구로 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이들을 위해, 재정을 동원한 긴급 구제책은 어디서도 얘기 되지 않는다. 어쩌면 최저임금제가 자칫 정말 취약한 자본과 노동을 사지로 몰아넣을 수 있는 것은, 한국 정치, 경제, 사회를 끌어가는 존재들이 최저임금의 영향권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한마디로 강 건너 가난한 동네의 일이기에, 최저임금 급상승으로 그 동네에 불이 나든 말든 별로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왜 한국의 노인 자살률이 OECD 평균의 5배~30배가 될까? 그래서 한국의 노인 자살률을 표기하기 위해 20명, 40명, 60명.....160명으로 증가하는 별도 눈금(right scale)을 만들었다. OECD 모든 나라는 5명, 10명, 15명으로 증가하는 left scale이면 되는데.....

10만명 당 자살인구 (국가별/연령별 비교, 2005년)

자료: OECD, Social Indicators 2009.

이 명백한 사회적 대학살의 핵심 이유는 무엇일까? 노령연금이 지극히 부실한 가운데, 일자리조차 없기 때문 아닌가? 왜 지하철에 신문지 줍는 노인네가 그렇게 많을까? 그러므로 최저임금 정책과 복지 정책은 그리 많지 않는 악덕 기업 홍익대 청소노동자와 편의점 알바 생을 주된 수혜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늘 폐지를 찾아 지하철을 헤매며 곤궁한 삶을 이어가다가 어느 날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수백, 수십만 취약(특히 노인)노동자들을 주된 수혜자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과 같이 임금격차가 크고, 무엇보다도 수익성과 교섭력이 좋은 곳이, 노동의 양, 질로 보나 1인당 GDP 배수로 보나 기여, 부담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근로조건을 누리는 곳에서는 양끝 단을 동시에 가운데로 밀어야 한다. 최저임금제로 하위 20%를 양극 분해하는 작업과 더불어 다양한 수단을 통해 상위 20%가 점진적으로 가운데로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 한마디로 중향평준화 해야 한다는 얘기다. 특별히 한국은 최저임금을 연령별로(특히 65세 이상), 지역별로(수도권과 지방), 업종별(경비용역 업종 등)로 소폭의 차등을 두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말 한국의 기형적인 임금구조와 장시간 근로 상황을 감안할 때, 임금 감하가 수반되는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최저임금 인상, 근로장려세제 도입 등 중향평준화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고용률 증대, 공평성 제고, 격차구조 완화 등을 다 달성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은 한계기업과 그 종사자들을 대책 없이 장외(비경제활동인구와 자영업자)로 밀어버리는, 너무나 모진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건 성북동 부자 동네 근처의 판잣집이 보기 싫다고,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나서, 거기에 살던 주민들 대다수를 눈에 안보이는 벽지로 보내 버리고, 일부에게는 판잣집보다 좀 좋은 연립주택을 지어 격차를 줄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OECD가 평균임금의 50%를 최저임금으로 권고한 것은 확신컨대 아래를 뚝 잘라 버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50%가 부담이 없도록 임금격차를 줄이라는 것이 핵심 권고 일 것이다.

한국 노조 운동과 진보(좌파) 정당이 좀체 국민적 지지 저변을 넓히지 못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그것은 이들이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 내지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처지와 조건을 모르고, 이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는 자신들이 지난 25~30년 동안 엄청나게 변화된 자신의 위상-얼마나 선택 받은 사람들인지!-을 잘 모르고, 북한, 동북아시아, 세계의 흐름을 읽어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정책과 근로장려세제 정책은 민주당이 진보 시민단체나 등대 정당과 달리, 10년의 국정운영 경험을 가진,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을 살리는 책임있는 정당이라는 것을 과시하는 계기다. 5410원을 덥석 받은 민주당은 좌파연대에 치중한 나머지, 중간을 한나라당에게 떠미는 짓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원래 10년을 집권한 책임있는 정치세력이라는 것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매력이자 정체성이다. 연대, 연합의 기본은 자신의 독보적인 매력과 정체성을 살려 거기에 호응하는 대중들을 늘리는 것이다. 민노당은 그렇게 해왔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민주당은 자신의 정체성과 고유의 매력을 내팽개치고, 민노당, 진보신당, 시민단체에 가까이 다가가야 집권의 길이 열린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민주당은 불과 몇 년 전에 보수 vs 진보가 63 vs 35(그나마 문국현표까지 포함해서)였다는 것을 잊었나? 김대중, 노무현의 정신과 방법은 어디에 두었나? 민주당은 집권할 생각이 있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