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앙 및 지방, 공기업 등 852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 10만명이 연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 공공기관 내 비정규직을 없애기로 함에 따라 정부는 20일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해소 문제는 올들어 최대의 화두로 부상했다. 그러나 정부의 가이드라인에는 지난 6월 30일 사회적 총파업을 실시하며 이언주 의원의 발언으로 비정규직 차별 철폐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 학교내 비정규직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까지 정규직 전환 규모를 취합하고 9월 추진일정을 마련한 뒤, 소요 재원이 확정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규직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혀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희생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2단계로 자치단체 출연기관과 지방공기업 자회사, 3단계로 일부 민간위탁기관 등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앙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공기업을 포함한 852개 공공기관의 직원은 총 184만명으로 이 중 비정규직 31만명(기간제 19만명, 파견·용역 12만명)으로 파악됐다.

공공기관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피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짧게해 재계약을 빈번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해왔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주거상담사에 대해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쓰고 있다. 어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는 꼼수를 부려왔다.

비정규직 관련법에 따르면 비정규직은 2년이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규정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공부문의 기간제와 파견·용역 근로자 상당수가 올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데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9달 이상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대상이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기간제는 가이드라인 발표 후 지체 없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가급적 금년 말까지, 파견 용역은 현 업체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안에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지난 12일 "비정규 직성 인턴 채용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채용한 인턴의 계약 기간이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사실상 비정규직 형태로 운영되던 기존 인턴 제도는 운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매년 '행정 인턴 채용 공고'를 내고 20∼30명 규모의 인턴을 6개월 단위로 채용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