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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7530원, 16.4% 11년만에 두자릿수 ↑..대통령 공약 준수 시동
직접 혜택 463만명 혜택, 월급 기준 157만 37770원, 22만 1540원 올라
2017년 07월 16일 (일) 16:14:43 [조회수 : 571] 조준천 jccho@news-plus.co.kr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 어수봉)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 6470원보다 16.4%(1060원) 오른 7530원으로 결정했다.

이번 인상 결정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혜택을 입게되는 노동자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로 23.6%인 463만명이 직접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인상 결정으로 최저임금 적용 1인 가구 노동자는 월급 기준으로 올해보타 22만 1540원 인상된 157만 3770원을 받게 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00년(16.6%) 이후 최대 폭으로 두자릿수 인상률은 2007년(12,4%) 이후 11년만이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15일 내년(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두자릿수 인상된 것은 2007년 이후 11년만으로 2000년 16.6% 이후 최대다. 정부는 200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연도별 최저임금인상률>

최저임금심의원회는 이날 최종 수정안으로 노동자측 7530원(16.4% 인상), 사용자측 7300원(12.3% 인상)을 제출받아 표결에 부쳤다.

투표에는 노동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이 모두 참여했다. 표결 결과 15대 12로 노동자 위원안이 최종 결정했다. 공익위원 9명 중 6명이 노동자 위원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측에서 오랫 만에 얻은 소득이다. 공익위원이 노동자측 안에 찬성한 것도 지난해와 다른 모습이다.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권 내내 공익위원이 사용자 입장에 서면서 2.75%~8.1%선에 머물던 것과 비교하면 파격적이라 할 만하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정책을 펴며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정책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영향을 받는 공익위원이 노동자측 안을 손들어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한 바 있다. 대통령 공약대로라면 매년 15.6%씩 인상해야 가능하다.

금액으로는 올해 6470원에서 △2018년 7485원 △2019년 8660원 △2020년 1만19원으로 가능한 시나리오다.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즉각 실시를 주장하며 지난 달 사회적 총파업을 벌인 바 있다.

노동자 측 위원은 최저임금 1만원에는 못미쳤지만 일단 수긍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중소상공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용자측은 불만을 표시했다.

사용자 측 위원은 결정에 반발해 집단 퇴장해 위원을 사퇴하기도 했다.

이날 최저임금타결은 지난 6월 15일 노동자위원의 복귀로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정상화된 지 한달 만이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노동자위원이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구조적 문제를 비판하며 최저임금법 개정을 요구하며 불참하다 지난 6월 15일 3차 전원회의부터 복귀해 어수봉 공익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해마다 반복돼온 파행 끝에 최저임금을 정하지 못한 채 공익위원이 결정해온 것과 달리 올해는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모두의 참여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은 타결됐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다. 노동계는 올해는 일단 수용했지만 앞으로도 최저임금 1만원 즉각 시행을 주장하고 나설 게 확실하다.

노동계는 또 최저임금 인상률을 '가구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가구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1만원으로 하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어 아르바이트를 줄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비용과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불합리한 부담을 해소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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