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청탁 사건의 핵심 증거로 검찰이 제시한 안종범 수첩을 직접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36차 공판에서 '안종범 수첩'을 직접증거가 아닌 정황증거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새벽1시까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증인 신문을 끝내고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 수첩에 기재된 내용의 대화를 했다는 직접ㆍ진술 증거로서는 인정할 수 없다"며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특검 측은 재판부의 이같은 결정에 "안종범 수첩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재판부 판단처럼 면담이나 독대 과정에서의 대화 내용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만한 증거가 되지 않는다"며 "장시간 진행된 공판을 돌아보면 이 부회장의 부정 청탁이 있었는지를 입증할 만한 내용이 뭐가 있었는지 반문할 수 밖에 없다'고 역공했다.

직접 증거와 정황 중거는 범죄사실의 입증과 관련 효력에 큰 차이가 있다. 직접증거는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반면 정황증거는 범죄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특검은 수첩에 '이재용, 삼성, 국민연금, 재단' 등의 단어가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들며 이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최순실, 정유라, 삼성승계, 중간금융지주사' 등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부정 청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 없다고 반박했다.

안 전 수석은 이날 증인심문에서 "박 전대통령이 말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적는 방식으로 수첩을 작성했다. 삼성승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과 관련해 삼성을 도우라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석방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라며 경계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