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대공사격, 북풍인가 실제 사격인가

해병초소 대공사격, 오발사고인가

6월 17일 새벽 4시쯤 인천시 강화군 교동도 남쪽 해안에 위치한 초소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해병 2사단 5연대 51중대 초병들이 중국 청도에서 승객 119명을 태우고 인천 공항을 향해 인근 주문도 상공을 지나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를 북한 공군기로 오인해 개인화기 K-2 소총으로 10분 동안 공포탄 2발을 포함해 총 99발을 항공기 7~8킬로미터 전방 공중으로 집중 난사하는 아찔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병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초병들은 평소 주문도 쪽에서 못보던 항공기가 깜박이는 불빛과 함게 웅~하는 소리를 내며 나타나 북한 공군기로 판단 사격을 가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시아나 항공기가 정상 항로를 이탈했다”고 분석했다. 만약 해병대 관계자 설명대로 여객기가 항로를 이탈한게 사실이고 나아가 여객기가 조금 더 초소쪽으로 근접하여 저고도로 비행하였거나 이때 소총이 아닌 발칸포 등 방공화기로 사격을 가했을 경우 어떠한 참사가 발생했을지 생각만해도 소름이 끼친다.

한편 해병대 관계자 설명과 달리 아시아나 항공측이 문제의 여객기는 해병초소 남방 13킬로미터 지점 정상항로를 비행중이었으며 항로를 이탈한 적이 없고 인천공항에 착륙하기 위해 고도를 낮추었을 뿐이라고 해명하였다. 19일 국토해양부 역시 아시아나 항공기 항로는 정상이었고 20분 전에도 같은 항로로 다른 항공기가 지나갔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항적자료가 있기 때문에 분석을 해보았지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한마디로 10년간 사용해온 항로를 17㎞나 벗어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공군도 아시아나 항공기의 정상항로 운항에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공군은 이날 비행체가 적기였다면 북한 기지에서 뜨는 순간 공군 방공 레이더에 감지되기 때문에 해당 비행기가 북한 공군기가 아닌 민항기였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공군의 한 관계자는 “해병대 초병이 민항기를 적기로 오인했더라도, 소총으로 경고 사격을 한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내외적으로 확산되는 대공사격 파장, 심상치 않다

논란이 커지자 해병대 측은 평소 주문도 쪽에서 못 보던 비행기가 가까이 나타나자 북한 공군기로 오인해 사격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사건 발생 당시 해상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어 아군 민항기인지 식별할 수 없을 정도였다"며 초병의 오인 사격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다만 초병들은 미식별 항공기에 대해 경계 매뉴얼대로 경고사격을 진행했던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해병대측의 해명을 보면 여객기인지 적기인지 확실하게 기종을 단정할순 없지만 식별미상의 항공기가 교동도와 주문도 인근에 출현 하였음을 배제할 수 없다.

아무튼 해병대 초병의 대공사격 사건은 해병대와 항공사, 국토부, 공군측의 오인사격 가능성 해명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 논란을 넘어 국제적 주요 뉴스로 보도되면서 천안함 참몰, 연평도 포격전에 이어 제 3의 안보국난 사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북한 경계에서 ‘인천공항’까지는 직선 50km 내외. 비행기의 시속은 대략 800km/h. 착륙 때문에400km/h 가량으로 감속했다고 해도 초병이 총을 쐈다는 10분이면 공항에 접근할 정도의 위치였고 사격 시간과 실탄수는 뭔가 명쾌하지 않은 점, 새벽 4시 민항기는 정상항로였기 때문에 평소와 같이 불빛을 깜빡거리고 운행하고 있었을 것인데 비해 북한 공군기였다면 불을 깜빡이지 않았을 것인데 최전방에서 근무하는 병사가 피아 구분을 못했다는게 납득이 안간다는 점, 민항기는 자동 조작될 뿐 아니라 강화도 교동 위치였다면 관제탑에서 비상 연락이 왔을 것이기에 항로이탈은 낮아보인다는 점을 들며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군측의 대처와 조치도 적절했는지 여부도 문제삼고 있다. 민항기를 오인 사격한 중대 사건에 대해 군의 대처와 해명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이다. 북한의 전투기가 남하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실탄 사격을 하는 그 10분 동안 통제실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우리군의 위기관리 부실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타한다.

특히 새벽 4시부터 10여분 동안 사격을 실시했는데도 초병들은 사격이 종료된 5~10분이 지난 4시 20분께야 사격 사실을 상황실에 보고했고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통해 새벽 4시 25분 항공기가 아시아나 민항기임이 확인됐다는데 이게 말이되느냐며 천안함 사건 때처럼 군은 시간과 관련해서 왜 이렇게 의혹을 스스로 자초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그러면서 저축은행사태와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로 정권의 도덕성이 국민들로부터 의심받으면서 레임덕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남북관계를 비롯하여 국내외적으로 곤경에 처하자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또 하나의 북풍을 일으키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아닌지, 아니면 인천공항을 드나드는 민항기를 상대로 '제2의 천안함'을 노린게 아니냐는 극단적인 의혹까지 제기하는 등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국내를 넘어 해외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6월18일 세계 주요 언론들은 아시아나 항공기에 대한 군 초병의 발포 사실을 주요 기사로 보도했다. CNN, BBC, AP, AFP 및 로이터통신 등은 이날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연임 확정이나 박태환 선수가 수영 단거리 세계 1인자를 물리치고 우승한 쾌거보다 한국군의 항공기 총격 사건을 더 비중 있게 다룬 것이다.

BBC와 로이터, CNN 등은 지난해 연평도 포격 사건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태에서 이번 오인사고가 발생한 점에 주목한 때문인지 이날 총격이 가해진 항공기에는 승객과 승무원 119명이 탑승했으며, 사고가 발생한 항로는 매일 6백회 전후의 민간항공기가 이용한다는 점, 천안함, 연평도 사건 이후 남북 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어 언제든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한국 국방장관이 일선 부대는 북한군의 침투 등에 대해서는 상부 지시를 기다리지 말고 즉각 격퇴하라고 지시한 사실 등을 관심있게 보도했다.

오발사고, 북측 AN-2기 등 저고도 항공기 침투 가능성 철저 분석해야

이번 민간 여객기에 대한 해병대의 대공사격이 인터넷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처럼 이명박정권이 국면전환용으로 천안함 사태 버금가는 실패한 북풍조작 사건이기 보다는 야간인데다 안개 등 기상불량 등에 따른 오인사격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렇다고 해병 초병이 매뉴얼에 따라 미식별 항공기에 대해 경고사격을 했다면 오인 사격이 아닌 접근하는 북측 항공기에 대해 사격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해병대 초병의 대공사격이 있기 이틀전인 6월 15일 우리군은 지난해 겪었던 천안함과 연평도 안보국난 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연평도와 백령도 등 서북 5개 도서의 방어를 전담하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이하 서방사)가 15일 창설식을 갖고 공식임무 수행에 들어갔다. 북측 공군기가 침투했을 정황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서방사는 서해 5도에 대형 공격헬기와 다연장포, 정밀타격 유도무기와 대포병레이더 등을 배치해 병력을 증강하여 북한의 기습 침투에 보다 기민하게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이 황해도에 신설한 공기부양정 기지에 대응하기 위해 백령도에 대형 공격헬기는 배치하기로 했다.

유사시 서북도서 지역과 북방한계선(NLL) 방어를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작전사령부가 탄생하자 북한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서방사 창설 다음날인 16일 대남선전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 “도발적 정체가 비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 놀음”이라는 글을 올리고 “괴뢰들이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조작한 것은 군사적으로 예민한 지역에서 북침전쟁의 불집을 터뜨리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선 서해의 5개 섬 일대는 쌍방 사이에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돼 있는 가장 예민한 수역이다. 전쟁광신자들은 해안방어를 기본목적으로 했던 해병대를 침투와 상륙, 육해공군의 해상 및 공중수송과 타격지원 밑에 가지가지의 협동작전을 벌일 수 있는 침략적이며 도발성이 짙은 전략기동부대로 육성해온 것"이라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북측은 “전쟁광신자들에게는 말이 아니라 오직 총대로만 통하는 법”이라고 말하며 “괴뢰호전광들이 지금처럼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이요 뭐요 하며 침략전쟁책동에 광분하다가는 우리 군대의 무자비한 섬멸적 보복타격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같은 북측의 보복타격 공언에 비추어 볼 때 은밀한 공중침투 과시로 서방사 창설의미를 무력화하고 서방사 창설에 따른 아군의 대비테세를 시험하기 위해 의도된 군사적 모험을 감행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해병대 초소가 교동도 남쪽 해안이고 남쪽을 향해 경계근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들어 민간 여객기에 대한 오인사격 가능성을 주장하나 이러한 분석은 적절하지 않다.

지난날 북측 간첩선들이 서남해 어느곳 가리지 않고 침투한 사례도 있을 뿐 아니라 초병이 사격한 지점 주문도 상공이 북측과 불과 1,7킬로미터 밖에 안되는데다 주문도와 인접해 있는 교동도 남측으로 얼마든 우회 침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병 초병들이 짧지 않은 10여분 동안 그것도 아시아나 항공기가 4시 04분에 이미 인천공항에 착륙하였는데도 4시 10분까지 사격을 가했다면 북측 항공기일 가능성이 높다.

북측 공군기라면 기종이 문제다. 전투기 아니면 저고도 침투용 항공기 두가지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전투기라면 공군측 설명대로 북한 공군기지에서 이륙과 동시 아군의 공군 탐지 레이더에 포착되고 공군 앙방공통제소(MCRC)에 기종이 식별되어 전시된다. 물론 공군측 방공 근무자들이 근무를 소홀히 하여 탐지에 실패했거나 북측 전투기가 초저고도로 비행했다면 탐지가 안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군사적 긴장상태가 고조된 비상상황하에서 공군측의 근무부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 야간에 초저고도 비행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전투기일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북측 항공기 침투가 맞다면 특수부대 수송 및 공격용으로 대거 보유중인 저고도 항공기인 AN-2기가 아닐까 하는 것이다. AN-2기는 계곡 등을 이용 야간 저고도 침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군 레이더가 탐지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북측의 공기부양정도 위협적이지만 이착륙 거리가 짧고 은밀 침투가 가능한 AN-2기도 서해도서지역 아군 전력에 대한 직접공격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백령도 모래사장 등에 착륙도 쉬워 위협적인 공격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북측 저고도 항공기가 침투했고 야간인탓에 정확한 기종은 식별할 수 없었지만 적기로 판단하고 매뉴얼에 따라 사격을 했다면 비록 늑장보고로 인한 방공화기 대응사격 등 통합적 대응조치를 신속하게 이끌어 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초병들은 그런대로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군 당국은 오인사격으로 문제를 적당히 넘기려 하지말고 북측의 저고도 항공기 침투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초병의 조치 적절성, 향후 대처방안 등에 대해 사실 그대로 국민앞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

또 이명박정권 안보무능이 빚은 또 하나의 안보국난이 아닌 민간 여객기에 대한 오인사격이 확실하다면 적이 아닌 보호해야할 국민의 생명을 뺏는 군의 존재가치를 의심케할 있어서는 안될 심각한 문제이다. 이것뿐인가. 인천공항에 대한 안전문제 대두로 국제적 위상 추락 및 인천공항 운영에 위기를 초래할 것인만큼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전두환, 노태우정권시절 보도통제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해탄을 건너오는 민간 여객기와 김포공항으로 들어오는 여객기에 대공 미사일이 발사되는 오발사고가 있었다. 다행히 자폭 장치가 되어 있어 자폭버튼을 눌러 자폭시켰기에 망정이지 그대로 명중하였다면 수백명의 인명이 희생되는 참혹한 사고가 발생할 뻔 하였다. 이처럼 미사일의 경우 그나마 자폭시킬 수 있어 참사를 막을 수 있지만 발칸포 등은 일단 발사되면 참사를 막을 방법이 없다.

군인정신이 충일하기로 자타가 공인하는 해병인 만큼 복무염증에 따른 장난사고는 아닐 것이다. 당연히 앞서 누누이 언급한 바와 같이 민간항공기 오인사고, 북측 저고도 항공기 침투 가능성이 있는만큼 두가지 측면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실 그대로 해명하고 대비책을 수립하는것이 들끓는 논란을 가라앉히는 것은 물론 향후 오발사고로 인한 참사를 막고 안보대비태세를 새롭게 하는 길이자 북측의 오판을 미연에 방지하여 군사적 도발을 차단할 수 있는 길이라는 점을 군 당국은 유념하여 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