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을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가 마침내 상설화된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세미나 연기 축소 외압 및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문을 계기로 일선 판사들이 8년만에 다시 전국판사회의 추진하는 등 판사들의 요구를 양승태 대법원장이 일부 수용한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28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을 통해 "향후 사법행정 전반에 대해 법관들의 의사가 충실히 수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하는 결의를 적극 수용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9월 퇴임을 앞두고 양 대법원장이 일선 판사들의 사법개혁 요구를 수용하면서 사법부에 개혁 바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판사회의는 8년 전 한차례 일어났지만 실패했다. 전국단위의 상설 판사회의체가 생기는 것은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일선 판사들의 목소리를 낼 통로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대법원장의 권한은 대폭 분산될 전망이다. 

양 대법원장은 현재 대법원장의 행정 권한을 수행하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구성·기능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판사회의 측에 승진·근무평정·연임제도·사무분담 등을 포함한 각종 제도개선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앞서 올해 초 법원행정처 고위간부가 대법원장에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법원 내 학술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세미나를 연기·축소하기 위해 소속 판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행정처가 연구회 소속 판사의 성향을 담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검퓨터 저장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사법개혁 필요성이 커졌다.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결과 이규진(55·사법연수원 18기) 당시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 부장판사)이 부당지시를 내린 장본인이며 '블랙리스트'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내렸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전 상임위원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윤리위의 권고대로 책임자 문책 등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판사회의 측이 19일 첫 회의 끝에 양 대법원장에게 요구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등에 대한 추가조사는 거부했다.

한편 판사회의 측은 같은 날 '상설화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서경환(51·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선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