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파악하고자 매년 중 3과 고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폐지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올해부터 모든 학교가 학업성취도평가를 시행하는 대신 일부 표집 학교만 하도록 교육부에 제안했다.

일제고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부터 전국 학교가 의무적으로 일제히 실시해 이른바 일제고사로 불려왔다.

정확한 기초 학력 측정이 필요하다는 명분이었는데, 학교와 학생을 서열화하고 강제 보충수업 등 비정상적인 교육을 만든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9일 일제고사를 통해서 학생들 모두를 서열화하고 계층화하는 것이야 말로 학생들에게 주는 불행이고, 학교 교육의 불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고 일제고사 폐지를 제안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일제고사 폐지는 저희들의 공약에도 사실 들어있고, 또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저희들에게 요청해 온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오는 20일로 예정된 평가는 시행일이 촉박한 만큼 각 교육청이 자율로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시·도교육감 상당수가 일제고사 폐지에 찬성하는 진보성향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시험 역시 대부분 표집 평가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의 이번 결정은 외고.자사고 폐지 등 문재인 정부의 고교 서열화 폐지 정책의 신호탄이란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