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출한 공무원 증원을 골자로 한 일자리중심 추경예산안에 대해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이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맞지 않고 내용에도 반대한다며 공동 대응입장을 밝혔다.

이현재(한국당), 이용호(국민의당), 이종구(바른정당) 등 야 3당 정책위위원장은 13일 조찬회동을 갖고 "추경 예산안은 국가재정법이 정한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

야 3당 지도부도 모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정우택 자한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번 추경은 형식상 국가재정법상 추경편성 요건에 맞지 않고, 내용 면에서도 세금 폭탄을 퍼붓는 일회성 '알바예산' 수준"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정 권한대행은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려면 경제 활성화와 기업 투자를 통해 민간분야에서 일자리가 생겨나야 한다"며 "엄청난 국가재정이 소요되는 사안을 국회 차원의 신중한 논의나 사회적 합의 없이 대통령 시정연설 한 번으로 마무리 지으려는 것은 일방적 몰아붙이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공무원 증원은 차기 정부에 30년 동안 두고두고 부담을 주기 때문에 추경으로 할 사안이 아니다"며 "중장기 계획을 세워 필수 인력부터 본예산에서 편성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일자리'로 포장된 불요불급한 사업은 차단하고, 시급한 민생 현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도 공무원 증원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주 권한대행은 "소방이나 사회복지 분야의 공무원이 필요하다면 업무부담이 적은 직군의 공무원 수를 줄여 옮기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공무원 수를 줄이는 일은 전혀 하지않고 필요한 부분만 증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철저한 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3당은 전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한국당을 뺀 여야 3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추경안 심사 착수에 합의한 것처럼 발표된 것에 대해서도 정정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어제 회동에서는 추경이 국가재정법 요건에 미흡하다는 데 유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어떻게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것인가를 잠시 언급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마치 합의되고 한국당을 빼고 하는 것처럼 발표된 것은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판명된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의장도 "한국당을 빼고 3당이 합의한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야3당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좋은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