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본질적 정신이 무엇인가, 헌법정신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말하고 싶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 9명의 재판관 중 기각(해산반대) 의견을 낸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의 인사청문회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 김 후보자가 낸 소수의견에 대한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됐다.

수구꼴통당답게 자유한국당은 이 부분을 집중 거론하며 이념적 편향성을 부각해보려고 애를 썼다. 

최순실이 개입한 박근혜의 정치보복인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는 현실에서 자유한국당의 질의공세가 이어질수록 김 후보자의 헌법의 범위내에서 가치를 구현하려했던 노력과 소신은 더 빛을 발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소수의견을 낸데 대해 "저는 이 사건에서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정신이 무엇인가, 헌법 정신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하고 싶어서 다수의견과 같이 할 수 없다고 해서 소수의견으로 갔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9명의 헌법재판관이 사건의 쟁점에 대해 얘기하고, 그래서 전원이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전원으로는 도저히 못 가겠다는 반대 의견 있으면, 절실한 필요가 있을 때 소수의견이 나온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소수의견의 가치에 대해 미국의 대법관을 거론하며 "미국의 연방대법원 오코너 전 대법관도 말했듯이 소수의견이 있다는 건 사회가 매우 건강하다는 것이고, 연방대법원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소수의견은 이 법정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의사도 헌재가 고려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구나 이런 의미도 준다"며 "법정 의견과 범위가 불분명할 때 소수의견이 있어서 법정 의견이 더 명확해지고 범위도 명확해지는 효과도 갖는다고 생각한다"고 긍정적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치적 부담감은 없었느냐는 질문에 그는 "저의 헌법 해석 범위 내에서 (반대 의견을) 쓴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부담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진보당 해산하라는 게 헌재의 결정이고, 그 결정으로 진보당이 해산되고 국회의원직이 박탈됐다. 제가 다른 의견을 썼지만 그것이 바로 헌재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사건에서 진보당 주도 세력이 북한을 추종하고 진보당 강령상 '진보적 민주주의'는 최종적으로 사회주의 실현 목적을 갖고 있다며 해산 결정을 내렸다.

당시 김 후보자는 진보당 강령 내용인 진보적 민주주의에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며 소수의견을 냈다.

김 후보자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제 판결로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그러면서 "5·18은 저에게 굉장히 괴로운 역사였다"고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법무관으로 시민군으로 나선 버스운전기사에 사형을 언도한 전력과 관련 "5.18 관련자분들께 사과한다"며 5.18은 평생 삶을 사는데 규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