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사장과 신탁회사, 광고대행사 등이 대거 형사입건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역주택조합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지역주택조합 모집 과정에서 거짓·과장광고가 늘고 있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6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등 주택을 짓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으로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를 조합원으로 모집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거짓 과장광고가 조합원을 현혹해 사기로 이어지고 있다.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업무대행사는 주로 예상에 불과한 아파트 조감도나 평면도를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거나 조합의 토지 매입이나 조합원 모집이 법률적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일부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수가 모자라거나 토지확보가 되지 않아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했거나 조합설립 인가가 났더라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아파트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해 단순한 예상에 불과한 아파트 가구 수나 평형 등을 확정된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아파트 건설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건설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아파트의 세대 수·규모 등이 정해질 수 있다.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매입 등을 위해 조합원에게 추가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를 광고에서 누락해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형식은 조합원으로 형식적으로는 아파트사업의 주체가 되지만 사실은 업무대행사와 그 측근이 짜고 조합장을 맡으면서 대부분의 조합원은 정확한 사업 내용을 알기 어렵다.

사업이 지연되고 조합원 부담이 늘면서 최종사업인가조차 받지 못한 채 중단되면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모 지역주택조합은 2012년 조합원 모집을 시작하면서 사업을 시작했지만 현재까지 토지매입도 못한 상태로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이 늘고 있어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이 곳에 계약한 조합원들은 탈퇴한 지 수년이 지났지만 환불금을 받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또 업무대행사는 탈퇴한 조합원 물건에 대해 다시 조합원을 모집해 이중분양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했다.

이곳 가입조합원은 현혹돼 가입하고 나면 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 조항으로 인해 탈퇴하지도 못하고 남아있자니 부담만 늘고 있다고 공정위에 사연을 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지역주택조합 관련 상담 건수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분기(1∼3월)에는 80건이었는데 올해 같은 기간엔 21.3% 늘어난 97건이 접수됐다.

공정위는 "지역주택조합의 소비자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