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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성명 "탄도미사일 발사 강한 우려" ,, 미국은 되고 北은 안돼?
美 올 상반기에만 '미니트맨 3' 세차례 발사,,김원웅 전 의원 "미국은 북한 공격해도 되고,북한은 미국 공격하면 안된다 이런 억지가"
2017년 05월 16일 (화) 10:21:04 [조회수 : 1628] 윤태균 taegyun@news-plus.co.kr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지난 14일 조선이 '화성-12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그러나 유엔이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조선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만 금지하고 규탄하는 것에 대해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15일(현지시간) 오후 언론성명(Press Statement)을 통해 조선에 대해 도발을 규탄하고 추가제재를 경고했다.

   
 

안보리는 성명에서 "안보리의 결의안들을 위반하는 조선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매우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안보리는 대북 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다시 한 번 결의한다"고 밝혔다.

안보리는 이어 "조선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는 핵무기 운반 기술을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지역의 긴장을 매우 높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비핵화의 노력을 보여야 하고 더이상 핵·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조선은 전날(15일) 오전 지난 14일 오전 발사된 미사일은 지대지 신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화성-12'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며 최고 고도 2,111.5km까지 올랐다가 재진입해 787km를 비행해 목표를 명중했다며 미국 본토가 타격권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발사 시험과 관련 미국 당국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비행과 일치하지 않았다"며 다소 평가절하하는 분위기다.

그러면서도 기존의 탄도미사일 발사시험보다 기술이 진일보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조선은 전날 이번 미사일 발사시험은 더욱 커진 핵탄두 운반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주장했다.

안보리는 "안보리 회원국들은 북한 관련 상황을 더욱 면밀하게 주시하고 추가적인 재제도 취할 수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추가 재제를 예고했다.

이날 성명은 만장일치로 채택됐으며 중국도 성명채택에 참여했다.

안보리는 16일 오후 상임이사국인 한국과 미국 일본의 요청으로 긴급회의를 열 예정이다.

유엔안보리는 2006년 이후 모두 여섯차례 대북 결의안을 채택하고 거리와 상관없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유엔안보리는 그동안 채택한 결의안은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94호(2013년), 2270호·2321호(2016년) 등 여섯차례다.

유엔의 대북 규탄 성명과 관련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미국은 올들어서만도 최근까지 조선반도 주변에 핵항공모함을 투입해 한미연합훈련을 전개하고 핵전략폭격기를 조선반도 상공에 투입했다.

대북 제재를 강화해온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대북 군사조치까지 거론하며 위협하고 있다.

조선은 해마다 반복되는 한미연합훈련이 핵 공격 훈련으로 규정하고 이를 중단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현재 조성된 동북아 지역의 긴장고조가 어느 일방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반증이다. 

미 공군은 이달 초까지 대륙간탄도미사일 미니트맨 3를 세차례나 발사했다. 

러시아도 지난해 말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실시했고 중국은 항공모함까지 진수했다. 한마디로 미국과 러시아 중국은 되고 조선은 안된다는 강대국 일방논리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니키 헤일리 주 유엔 미국 대사는 "북한의 위협은 현실"이라며 "북한의 행위를 정당화할 여지가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을 지낸 김원웅 전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북한 공격해도 되고,북한은 미국 공격하면 안된다고? 이런 억지가..북이 미국을 위협한다고? 이걸 믿을려면 대단한 상상력이 요구된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동북아 지역의 긴장을 해소할 근본적인 해법으로 대북 결의안 채택이 아니라 미국이 평화협정 체결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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