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의 허점을 이용해 관급공사 수주를 대가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김복만 울산시 교육감 등 전.현직 교육공무원과 관급공사 전문브로커들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 북부지검 형사6부는 뇌물 혐의 등으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등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권 모 서울시교육청 사무관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부당하게 받아챙긴 40억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몰수와 추징 보전 청구해 전액 환수할 방침이다.

브로커 중에는 서울시교육청 간부 출신도 2명이나 끼어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특정 업체들이 학교 시설 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와준 대가로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선에 성공한 김 교육감은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 선거비용 마련을 위해 브로커에게 학교 시설 공사 수주 댓가로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브로커는 김 교육감의 사촌동생 김모(53)씨였다. 검찰은 "김 교육감은 2014년 교육감 선거 재선을 위해 돈이 필요했고 관급 공사 수주 브로커였던 사촌동생에게 자금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공사 계약을 주겠다며 접근해 목재업체 대표로부터 4300만원, 창호업체 대표들로부터 7억 2700만원을 받아 이 중 3억원을 김 교육감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김 교육감은 학교시설팀장에게 이들 업체로부터 일감을 주도록 지시했다. 학교시설팀장도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겼다고 검찰은 전했다. 김 교육감은 사기죄, 지방자치교육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김 교육감은 부산고법에서 선관위에 허위회계보고서 제출로 사기혐의로 벌금 1000만원, 비용과다계상과 관련 지방자치교육법으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또 서울시교육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청주시청 직원들도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브로커 권모(54)씨는 종친회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권모 차장과 만나  2014년4월부터 2년에 걸쳐 권 차장에게 2억 5000만원을 건네고 시설공사를 따냈다.

심모(60)씨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목재업체 대표로부터 수주청탁 댓가로 3억 940만원을 받아 챙겨 이중 1100만원을 서울시교육청 사무관 2명에게 전달했다.

심씨는 전직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시절 맺은 친분을 이용해 업체대표들에게 접근한것으로 조사됐다.

또다른 브로커 김모씨는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3급 부이사관까지 역임했다.

김씨는 물탱크업체 대표로부터 관급공사 댓가로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들은 합법적인 영업활동으로 가장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