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재판을 오랜기간 끌어오다 선거 무효, 당선 무효 소송에서 잇달아 각하 결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1일 이모씨 등 유권자 2명이 경남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도지사 선거무효 소송을 각하 결정했다.

대법원은 "전자개표기 사용은 선거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이미 있다"며 "반복적으로 동일한 사유를 들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권 남용이라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홍 전 후보가 대선 출마를 앞둔 지난달 9일 도지사직에서 이미 사퇴해 원고들이 당선 무효 소송을 할 이유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선거무효 소송은 1ㆍ2ㆍ3심을 거치는 일반 소송과 달리 대법원에서 단심 재판으로 끝난다.

각하는 법원이 소송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주장을 아예 검토하지 않고 종결하는 처분으로 심리를 벌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과 다르다.

원고들은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개표가 위법해 당시 개표 결과를 무효로 해야 한다며 2014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2년 치러진 18대 대통령 선거를 무효 소송에서도 4년만에 각하했다.

당시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연이어 선거무효 소송에서 4년여 동안 시간을 끌다가 뒤늦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논란이 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