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 IMF가 국내 경제의 통화긴축 정책 필요성을 또다시 언급했다.

정부의 거시경제 및 재정정책이 물가상승 억제에 맞춰진 것은 적절하지만 물가안정정책이 수요압력완화와 인플레기대심리는 막지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7일 연례 협의차 방한한 IMF협의단은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까지의 정책금리 인상은 환영할 만하지만 통화여건은 지금 느슨한 상태"라고 말했다.

협의단은 이어 "최근 경제활동 둔화는 하반기에는 사라질 것이라며 현재도 활발한 확장세라고 진단했다.

협의단은 "이는 성장모멘텀이 재현되고 수출과 국내수요가 뒷바침될 것이기 때문"이라며 "하반기에 설비투자도 수출과 함께 증가하고 고용도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은 한국정부의 거시정책에 대해 "거시경제 및 재정정책의 초점이 물가상승 압력을 억제하고 취약성이 확대되는 것을 제한하는데 맞춰진 것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대해 "어느정도 효과적이었지만 장기적으로 총수요 압력을 완화하거나 인플레 기대심리를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장기 정책과제로는 한국경제의 자생력 회복을 권고했다.

전반적인 물가안정이 통화정책의 기본목표로 유지돼야 하지만 한국은행과의 정책금리 결정에 금융안정성 요인들이 더 반영되게 하면 레버리지의 증대를 억제하고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충격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 부문의 문제점은 나머지 금융시스템에 구조적 리스크를 야기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IMF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4.5%로 예측했고, 내년에는 4.2%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IMF의 종전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