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정원을 못 채우거나 취업률이 낮은 부실 대학에는 재정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16일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만나 등록금 인하 방안의 일환으로 부실대학은 재정을 지원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대학이 난립하면서 지난해 4년제 대학 67곳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는데 이들 대학에 1년동안 쏟아부은 국고 보조금만 13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등이 최하위 수준인 23곳의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에만 지난해 국고 116억 원이 투입돼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교과부는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을 올해 전체의 15%인 5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구조조정을 고의로 지연하는 대학은 대학 폐쇄나 사립재단을 해산하고 국공립대학도 성과를 평가해 하위 15% 대학은 정원 감축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할 방침이다.

두 부처는 대학에 대폭 지원되는 국가 연구개발사업비 가운데 9조 2천억 원, 대학재정 지원사업비 가운데 1조 6천억 원을 운영하고 있어 구조조정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변창 교과부 대학지원실장은 "부실 대학들이 국민세금으로 연명해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이날 등록금 인하 재원을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해 대학의 지원규모를 늘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