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값 등록금 재원 마련을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재확인했다.

다만 박 장관은 상황에 따라 내년 예산에 대학 등록금 지원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16일 언론사 경제부장 간담회에서 "여당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 중"이라며 "추가경정예산으로 9월부터 하자는 얘기도 있지만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일러도 내년 예산에나 넣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정부 재정만으로 모든 대학 등록금을 반값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대차대조표도 따지지 않고 나랏빚으로 할 수 있다는 무책임한 주장도 있지만 재정부는 다음 세대 살림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다수 의견인 중론을 최대한 존중하지만 가담항설(街談巷說)에 쉽사리 휘둘려서는 안 된다"며 "부문균형에 집착하지 않고 일반균형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인세ㆍ소득세 감세 철회ㅘ 관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법인세ㆍ소득세는 소비세로 전환하는 것이 고용효과 등을 고려할 때 더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며 "재정부는 법인ㆍ소득세 감세와 세입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권위 있는 기관들의 권고와 동일한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우리나라 가계부채비율이 높은 것은 소득과 자산 보유 괴리에 따른 현상"이라며 "어려움이 가중될 염려가 있지만 아직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식당 등 서비스 물가가 원재료값 하락에도 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선 "소비자운동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