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2017년판 외교청서를 발간해 각의에 보고했다.

각의는 우리나라의 국무회의에 해당한다.

일본 외무성은 24일 독도 영유권을 올해도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할 것임을 보여주는 외교청서를 각의에 보고했다.

외무성은 특히 특히 지난해 한국 국회의원 등의 독도 방문에 대해 "단호하게 용인할 수 없다"고 밝히며 도발적 내용까지 담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부산 소녀상 설치 이후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의 일시 귀국과 학습지도요령 내 최초 독도 일본 영유권 기술, 고교 사회과 전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기술 등으로 가뜩이나 악화된 한일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외교청서는 또, 부산 소녀상 설치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항의하고, 2015년 12월 한일 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 "책임을 갖고 이를 이행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외교가에서는 일본이 유력 대선 후보들이 위안부 합의 재검토 등의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일본 정부의 '최종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합의'라는 주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올해 초부터 시작됐다.

지난 3월 24일 발표된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고교 지리 교과서에 '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를 한국이 점령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일본은 새 고등학교 검정 교과서에 2014년 실시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을 반영해 지리·현대사회·정치경제·일본사의 모든 교과서에 독도 관련 내용을 기술했다.

또 검정기준에도 없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까지 거론했다. 일본사와 정치경제 교과서 7종서 검정 기준에도 없는 '한일 위안부합의' 내용이 실렸고, 그와 관련해 역사적 교훈이나 인권 문제 등이 모두 해결된 것처럼 잘못된 표현을 한 곳도 다수 있었다.

일본은 이보다 앞서 지난 2월에도 정부 대변인이 독도는 자국 영토라는 망언을 하며 연초부터 영토분쟁 발언을 꺼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월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다케시마(竹島. 독도의 일본말)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또 22일 열린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에는 차관급인 무타이 순스케 내각정무관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