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시의원이 친척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원주시의원 A(57)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A씨는 유죄가 확정돼 시의원직을 상실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지방의원은 당연 퇴직한다.

A씨는 2015년 12월 원주에서 술을 마신 뒤 원주에서 택시를 타고 청주에 와 친척인 30대 여성의 승용차 안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도움을 청해 차 안에서 만나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후 법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유혹했다", "악감정을 품고 허위고소했다",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모함"이라는 등의 주장을 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채택된 증거와 피해자 및 그의 가족 진술을 종합하면 성폭행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