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을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도 유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아파트 분양 이후 어린이집 개원까지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던 것이 입주민의 입주와 동시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게 된다.

9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에 따르면 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이와관련 지난 2월27일 열린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의 주차공유 활성화 대책으로서 입주민들이 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하기로 결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을 체결하여 공공기관이 운영·관리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공동주택 주차장의 유료 개방은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보안, 방범, 교통사고, 정온한 주거환경 저해,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어 허용되지 않고 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입주자 공유 부대시설인 주차장은 영리목적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 최초 입주 시 부터 어린이집 이용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사용검사권자가 입주 초기부터 어린이집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 개시일 3개월 전부터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관리규약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민이 입주와 동시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