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규홍 )는 21일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7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선고를 유예해 뒀다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보는 제도다.

전과가 없거나 범죄가 가벼울 경우 내리는 처분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박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둔 4월5일 서울 구로구청 앞에서 "국회의원으로 일하면서 구로 지역 모든 학교 반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였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박 의원은 "학생 수 감축 사업을 시행한 5개 학교 평균 학생 수는 24.9명이기 때문에 허위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과장된 표현을 해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흐렸다"며 유죄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학생 수 감축 사업 성과를 낸 점 등을 고려했다"며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사건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가 낳은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