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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10일로 결정됐다.
7일 본지가 헌법재판소 등 관련기관을 다각적으로 총력 취재한 결과 헌법재판소는 7일 평의를 끝내고 10일 탄핵심판을 최종 선고한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내일(8일) 선고일자를 지정하고 이틀 뒤인 10일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애 대한 탄핵심판 사건 당시에는 선고일 지정 3일 뒤 최종 선고했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기준으로 보면 11일이 탄핵심판 선고일이 된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탄핵 선고심판은 선고일 지정 이틀 뒤 선고한다. 대통령 탄핵선고일은 선고일 발표 뒤 최종 선고 규정이 없어 2일 뒤 선고해도 무방하다고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전했다.
대법원은 이정미 권한대행 후임 헌법재판관이 지명됐지만 이에 영향받지 않고 이 권한대행 퇴임 전 탄핵 심판을 최종 선고한다.
예정대로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경우 대선은 최악의 투표일이 될 수도 있다. 60일 이내에 치르도록 돼 있어 5웚 10일 이내 선출하게 돼 연휴 중에 치르게 된다.
선거일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정하게 된다. 지정 권한이 황 대행에게 있어 연휴 중 투표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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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19 금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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