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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적폐청산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영입인사들의 노동관과 재벌개혁관이 공개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전윤철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양향자 여성최고위원 등 문 전 대표가 영입한 인사들이 최근 반노동, 친기업으로 읽히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문 후보는 법인세 인상 문제에 후순위로 두고 있다.
문 후보 자신도 삼성 등 재벌 문제에 대해서도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 불가 방침과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재용 사면에 대한 입장 요구에 특정인에 대헌 사면 불가 방침응 공동선언하자는 제안을 "대통령 후보가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거부했다.
문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이재용을 사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자"고 제안하자 거절했다.
그러면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국민의 요구가 있으면 사면위원회를 거쳐 검토하겠다고 하자 재판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시점이 맞는냐며 공세를 취했다.
심 후보는 "거물 정치인 재벌총수 풀어주면서 내맘대로다 밝힌 대통령 있나. 국민적 요구가 있고 국민통합 경제살리기 위해 독립적인 사면위위원회를 거쳐 사면했다"며 "다들 정확히 안 후보가 약속한 방식으로 사면했다"고 꼬집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문재인 후보측이 시점이 밎냐며 안철수 후보를 거세게 몰아부쳤지만 모호하긴 마찬가지라고 했다.
심 후보는 "문 후보도 대통령 되면 박근혜, 이재용 사면 않겠다고 약속하자는 같은당 이재명 후보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꼬집었다.
문 후보는 법인세 인상을 최후의 수단으로 여긴다. 문 후보는 고소득자와 대기업 중심의 비과세 감면정비를 먼저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법인세율 인상을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에서 낮춘 법인세율을 환원조치하는데도 기업 부담이 늘어 소극적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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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5.17 금 20:11
atom88@news-plu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