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신청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 연수원 19기)에 대한 구속영장이 22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오민석 영장전담판사(48)는 이날 오전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은 사전구속영장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4개 혐의가 적시됐다. 특검은 18일 우 전 수석을 소환 조사하고 19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21일 영자실질심사에서 5시간 30분에 걸친 특검과 공방을 벌였다.

우 전 수석은 심사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적법하고 정당한 공무였다”며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우 전 수석은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밑으로 내리고, 밑에서 보고가 올라오면 위로 올리는 '가교 역할'을 했을 뿐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우 전 수석의 진술을 인정하고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와 서울대(법대)를 졸업한 오 판사는 우 전 수석의 서울대 법대 후배로 사법연수원 7기수 아래다.

영장기각과 관련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우병우, 대단하다 !! 특검의 약점을 박근혜 대통령으로 돌려막다"라는 글과 함께 캡처한 글을 올렸다.

캡처한 글에는 `우병우를 구속하고 싶었을 것이다. 국민들 바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영장판사의 심정이 그랬을 것이다. 특별한 연고가 없다면 말이다. 그럼에도 기각이 되었으니 변죽만 올린 수사란 비판을 면키어렵다.

특별감찰관법위반을 주목했는데, 내사방해의 구체적행위 소명을 못했을 것이다. 아니면 특감의 내사가 구체성이 결여되어 방해라 보기어렵다고 보았거나. 특감보 특감과장 등 제도를 무력화시킨 것은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았을 것이고, 우병우 혐의의 본질은 정윤회문건 수사인데, 검찰에 식구들이 건재하는 이상 특검이 수사하기는 역부족이었겠지.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정청래 전 의원은 우병우 전 수석이 구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트위터에 "정의는 쓰러지지 않는다. 우병우 수사 끝이 아니다…개인비리 '2라운드 수사' 임박"이라고 예상했다.

정 전 의원은 "개인비리혐의는 특검수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직권남용부분도 보강수사하고 개인비리까지합하면 우병우는구속된다.  시간이 좀걸리겠지만"이라고 트위터에 적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민정수석 재임 당시 비리에 초점을 맞췄고 가족회사 정강 공금유용 의혹 등에 대해서는 수사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해 수사하면서 보강수사를 통해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