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청와대 실세로 꼽혀온 우병우(50. 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새벽 우 전 수석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민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21일 우 전 수석에 대해 5시간 30분에 걸친 공방 속에 진행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공소장을 토대로 영장심사 끝에 기각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혐의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18일 우 전 수석을 소환 조사하고 19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법원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적법하고 정당한 공무였다”며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우 전 수석은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밑으로 내리고, 밑에서 보고가 올라오면 위로 올리는 '가교 역할'을 했을 뿐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은 사전구속영장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4개 혐의가 적시됐다. 특검은 18일 우 전 수석을 소환 조사하고 19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21일 영자실질심사에서 5시간 30분에 걸친 특검과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을 구속해 신병 확보상태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에 박 대통령의 개입 사실을 밝혀내려던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