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4일 최종 변론, 탄핵심판 선고 당겨질 듯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6일 "재판부에서는 다음 증인 신문을 마친 다음에 2월 24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며 "쌍방대리인은 23일까지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해 주시고, 24일 변론 기일에 최종 변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헌법재판소는 22일 열리는 제16차 변론을 끝으로 증인 신문을 모두 마친다.    
다음날인 23일에는 양측 대리인의 최종 답변서(준비서면)제출이 예정돼 있다. 
헌재가 24일을 최종 변론기일로 지정함에 따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퇴임일(3월 13일)이전에 선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9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기일에서 "국회측과 

대통령측이 지금까지 여러 주장을 하고 증거 제출을 해줬는데 체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오는 23일까지 준비서면을 통해 그간의 주장을 모두 정리해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따라 23일이 최종변론기일이 될 것으로 예상돼왔다.

헌재 결정에 대통령측은 즉시 반발했다.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최종변론은 최소한 (증거를) 조사하시고 최종변론을 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줘야 한다"며 "23일 (서면제출)하고 24일에 한다는 것은 일반재판에서도 그렇게 안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바로 번복하기는 어려우니 대리인이 말씀하신 사정을 준비사항에 적어주시면 재판부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대통령 측에서 준비서면에 사정을 적더라도 크게 기일에 영향을 줄만한 특별한 사항보다는 시간 끌기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대통령 측은 증인채택과 증거산청 남발에 헌법재판소가 제출요구한 세월호 7시간 기록 등 
불리한 사항은 시간을 끌다 제출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