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이재명 성남시장이 법조계 전관예우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12일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 상한제'를 도입하겠다며 "변호사 보수에 제한을 둬 천문학적 액수를 챙기는 수임료 비리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법조윤리협의회가 형사사건 수임료 상한을 정하는 등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변호사가 수수한 수임료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신고하도록 한다.

상한을 넘는 수임료를 받은 변호사에 대한 처벌 규정과 초과 수임료를 반환하는 의무도 명시한다.

또 재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변호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형사사건에 '국선변호인 제도'도 도입한다.

이 시장은 "작년 한해 법조계는 '정운호 게이트' 법조비리 사건으로 썩은 내가 진동을 했다"며 "그런데도 걸린 사람만 처벌받고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며 변호사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사법부의 신뢰도는 OECD 42개 국가 중 최하위권인 39위로 제도를 고쳐 전관예우 관행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