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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으로 탄핵 결정, 그리고 국가대개혁으로"
2017년 02월 11일 (토) 13:03:34 [조회수 : 4583] 이호윤 opinion@news-plus.co.kr
   
 

지난 주말 촛불 100일을 경과하며 촛불민심은 탄핵 결정에 대한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

14차 국민촛불집회 구호도 '대선보다 탄핵' '2월에는 탄핵' 등으로 바뀌는 등 탄핵 인용에 대한 나름의 위기의식이 반영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측 변호인단이 노골적인 지연 꼼수를 쓰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측은 특검 연장을 기피하며 수구보수 집회가 더욱 준동하는 가운데 최악의 탄핵기각 시나리오가 나도는 등 위기를 부추기는 요인들이 증대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른바 수구보수세력의 반동적 공세가 거세지고 있었다. 탄핵 연장 나아가 탄핵 기각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엄습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지난 12월 국회탄핵 가결 이후 지나친 낙관주의와 방심이 자리잡고 있었다.

특히 정치권의 조기 대선승리에 대한 과도한 기대도 크게 한몫했다.

이 과정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관대한(?) 처사가 이루어지고 이는 수구보수세력의 저항 보루를 넓히는 결과를 가져왔다.

적폐청산과 개혁입법의 촛불정신은 정치권의 조기대선 분위기에 휩쓸려갔다. '김치국물부터 마시다'가 '죽써서 개주게 된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 진영에는 1987년과 2002년 대선 승리가 정치인들만의 이권 챙기고 개혁을 담보하지 못하면서 진보로의 전진이 아닌 타협과 연정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상황이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적폐청산의 촛불 민심이 정치권의 대선놀음에 이용되는 사이에 드높았던 새누리당 해체와 수구세력의 척결이 어느덧 다시금 수구의 망령이 되살아나며 반동적 행태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위기국면을 돌파하는 유일한 길은 촛불혁명 초심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즉 촛불혁명 초기의 결연한 의지와 순수한 열정으로 돌아가 국민의 힘으로 탄핵을 결정하고 <국가대개혁>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그리고 "대선은 단순한 정권교체의 장이 아니라 국가대개혁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판"이어야 한다.

대선승리는 그들만의 권력교체가 아니라 국가대개혁이라는 대장정의 시작이어야 한다. 따라서 15차 국민촛불집회는 그 중요한 분수령이다.

<이호윤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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Мобильный, выездно

저 범인이 알고보니 어금니아빠였네

우리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다이나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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