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저기서 탄핵심판 연장  후 탄핵기각의 시나리오가 들려옵니다.

박근혜가 임명한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의 기각 입장이 현실화 될듯 싶습니다.

애시당초  촛불지도부, 기성야당들이 탄핵기각을 염두에 두어 탄핵전략을  구사해야했음에도 마치 국회에서 탄핵만하면 끝이라는 식의 근거없는 낙관주의가 판을 치고 결국 대선놀음에 빠져 탄핵심판은 뒷전에 밀쳐둔 꼴입니다.  

언제부턴가 촛불은 늘었지만 촛불혁명은 촛불놀이가 되었습니다. 촛불이 더 거세게 타올라야 합니다.

탄핵기각 현실화되면 촛불과 시민사회,기성 야당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할듯 싶습니다.

야당은 최소한 탄핵 인용때까지만이라도 일단은 탄핵 인용투쟁에 집중해야 합니다.

탄핵기각시 전개될 혁명적 상황에 대비하여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여러 전략들(일테면 제헌의회 소집, 국가권력구조 개편, 헌법재판소 폐지등의 국민투표 ) 시민사회가 미리 준비해서 시민여론을  형성해야 할것 입니다.

탄핵기각시 국민들의 분노가 어떻게 표출될지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느 방향이든 명예혁명을 완성하는 방향으로 준비된 전략을 구사해야할 것입니다.

<고용규 10.28 건대항쟁계승사업회 공동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