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이 청와대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와대의 강제수색 반대로 경내진입에는 실패했다.

특검은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압수수색 범위도 최소한으로 제한했지만 청와대측은 군사시설, 공무상 기밀을 이유로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은 오후 청와대에서 철수하면서 이날 청와대 압수수색은 실패했다.

특검은 그러나 청와대 압수수색에는 원칙적으로 변함이 없다고 밝혔지만 청와대가 계속해서 경내진입 불허를 할 경우 뾰족한 방법이 없어 고민에 빠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검은 청와대 측의 압수수색 불허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청와대 측의 압수수색 승인 거부에 대해 "특검은 청와대가 군사 시설이고 공무상 비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압수수색영장에 집행 장소 및 대상을 최소한으로 했음에도 청와대 측이 불승인했다"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2일밤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부터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특검은 압수수색이 9~10일로 예상되는 박 대통령에 대면조사에 앞서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과정으로 보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양재식, 박충근 특검보가 직접 청와대로 가 무게감을 더했다. 특검은 압수수색영장에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적시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민정비서관 등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지만 이날 오후 2시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불승인사유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청와대는 군사, 공무상 비밀을 내세우며 특검의 강제수색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억지 주장으로 히고 압수수색 집행을 막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법원과 검찰, 특검조사,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청와대 관계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청와대는 한마디로 박근혜 일당의 범죄소굴의 온상이 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청와대의 불승인 사유가 납득하기 어렵다는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다.

이날 청와대 측과 특검은 형사소송법 110조를 놓고 팽팽하게 입장이 맞섰다.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는 군사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의 경우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 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는 직무상 비밀 물건이 있는 때에는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앞서 검찰 수사 때에도 청와대는 형소법 110조와 111조를 이유로 들어 청와대 경내 진입을 불허했다.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