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차인 남북정상회담 야누스 각설이 정권

물 건너간 남북정상회담 

드디어 올 것이 왔다. 남북관계가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에 빠진 것이다. 완전한 파국이요 파탄이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다. 이제 이명박정권 집권 기간에는 남북관계가 정상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니다. 남북 당사자의 한축인 북한당국이 외교 전례와 상식을 깨뜨리고 그동안 남북간 진행됐던 비밀협상 전모 폭로를 통해 더 이상 남측 이명박 정부와는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할 뜻이 없음을 내외에 천명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6월 1일 국방위원회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과 문답을 통해 지난달 9일 남북 간 베이징 비밀접촉에서 6월 하순과 8월, 내년 3월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이를 위한 장관급회담을 5월 하순에 열자고 제안한 사실을 전격 발표하였다.

북한은 이날 지난 5월 9일 통일부 정책실장 김천식, 국가정보원 국장 홍창화, 청와대 비서실 대외전략비서관 김태효 등이 나와 북측과 비밀접촉을 했다고 밝히면서 이례적으로 비밀접촉에 나선 이들 남측 인사의 실명까지 공개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세 차례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남측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사과처럼 보이는 절충안'을 만들자고 제안하면서 남측이 돈봉투를 내놓았다는 주장까지 한 것이다.

그러면서 "저들은 이미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한 일정을 모두 잡아놓고 있다"고 하면서 "(천안함과 연평도) 두 사건에 대한 문제가 타결되면 5월 하순께 정상회담을 위한 장관급 회담을 열어 합의사항을 선포하고, 6월 하순께 제1차 정상회담을 판문점에서, 2차 정상회담을 두 달 뒤 평양서, 3차 정상회담은 3월 핵정상회의 기간에 개최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으니 딱한 사정을 들어달라고 구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우리와 한 초기 약속을 어기고 천안호 침몰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지혜롭게 넘어야 할 산'이라며 우리의 사과를 받아내려고 요술을 부리기 시작했다"면서 "우리 측이 우리와 무관한 사건과 정당한 자위적 조치를 두고 사과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못)박아주자 '제발 북측에서 볼 때는 사과가 아니고 남측에서 볼 때는 사과처럼 보이는 절충안'이라도 만들어 세상에 내놓자고 하면서 우리 측에서 '제발 좀 양보해 달라'고 애걸했다"며 거듭 남측을 정상회담 각설이로 낙인 찍었다.

또 "우리 측의 단호한 입장에 '최소한 두 사건에 대해 유감이라도 표시해달라. 말레이시아에서 다시 만나 이 문제를 결속하자'면서 돈봉투까지 꺼리낌없이 내놓고 그 누구를 유혹하려고 꾀하다가 망신을 당하였다"면서 돈까지 싸 짊어지고 가서 애걸복걸하였음을 기정사실화했다.

국방위 대변인은 비밀접촉 내용을 전격 공개한 데 대해 "괴뢰들은 비밀접촉에서 오고 간 이야기가 이남에 알려지면 좋지 않으니 꼭 비밀에 부쳐달라고 했다. 이러한 자들이 이명박 역도의 '베를린 제안'의 당위성을 선전할 목적 밑에 베이징 비밀접촉 정형을 날조해 먼저 여론에 공개했던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면서 "이명박 역적패당이 진정으로 북남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애당초 그 무슨 베를린 제안과 같은 악담을 늘어놓지 말고 비공개 접촉 사실을 왜곡해 신의없이 공개하는 연극도 놀지 말았어야 했을 것"이라며 "우리는 이명박 역적패당과는 더이상 상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남북간 정상회담 거부를 공식화했다.

김칫국 마시다 비밀협상 전모폭로, 정상화담 거부 뒤통수 맞은 이명박 정권 

북측의 이날 남북정상회담 거부발표는 지난달 5월 18일 청와대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 "서울 2차 핵안보 정상회의에 김정일 위원장을 초청하는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진의가 북측에 전달됐다"며 "향후에도 기회가 있을 때 남북간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한 것과 딴판이다. 북측의 이날 발표로 남북간 비밀접촉 후 진의가 전달됐다며 희희낙락했던 이명박 정권은 스스로 오물을 탄 김칫국을 마신 처지가 되었다.

남북간 비밀접촉 공개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우리의 진의를 왜곡한 일방적 주장"이며 "비밀접촉 제의 자체는 북한이 먼저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어려운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번 국방위 대변인 반응에 일희일비할 수는 없다"거나 "성명과 같은 공식입장이 아닌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 형식으로 공개한 것은 남측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세게 발언을 하고 우리 측 반응을 보겠다는 여지도 남겨두려는 의도"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것은 단순한 반응이 아니며 심각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말을 한데서 보듯 이번 북측의 비밀접촉 과정에 대한 상세한 폭로는 이명박 정권의 민족평화에 대한 천박성, 남북관계 개선 무개념을 자인하는 것이자 앞에서는 비현실적인 '비핵개방 3000'과 '그랜드 바긴' 강경 고립전략을 구사하면서 뒷전에서는 자신들이 입만 열면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돈 퍼주기라며 비난했던 것과 달리 돈봉투 바치면서 정상회담에 나와 달라고 애걸복걸한 표리부동한 야누스 정권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으로 이보다 더한 개망신도 없다 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을 남북정상회담 당사자로 인정치 않는 굴욕적 대망신을 안겨준 남북간 비밀협상 전모 폭로를 통한 남북정상회담 거부 발표는 전격적인 측면이 없지 않지만 이미 예견돼 왔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5월 9일 독일방문 당시 베를린 시내 총리실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와 비핵화에 대해 확고히 합의한다면 50여개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초청할 용의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소위 이명박 베를린 선언에 대해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틀 후인 5월 11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일 제의'에 대해 '도전적 망발'이라고 비난함으로써 이대통령의 초청 제의를 사실상 거부하였다. 조평통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을 통해 이 대통령을 '역도'로 지칭하면서 이 대통령의 천안함 사건 및 연평도 포격 도발 사과 요구에 대해 "대화를 하지 않고 우리와 끝까지 엇서려는 흉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는가 하면 비핵화 요구에 대해서도 "그 누구의 핵포기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것 역시 우리를 무장해제시키고 미국과 함께 북침야망을 실현해보려는 가소로운 망동"이라고 비난하였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도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초대'라는 제안을 했는데 서로 차원이 다른 문제를 억지로 결부시키는 논법에는 불순한 기도가 엿보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5월 30일에는 북한의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가 남한 정부와 상종하지 않을 것이며 동해 군(軍)통신선을 차단하고 금강산 지구 통신연락소도 폐쇄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대변인 성명에서 북한 국방위는 "이명박 패당의 반공화국 대결책동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거족적인 전면공세에 진입할 것이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전면공세는 무자비한 공세"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성명은 "전제조건 없이 폭넓은 대화와 협상으로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자는 우리의 아량있는 제안에 악담질을 하면서 시간을 끌면 저들이 바라는 '급변사태'가 올 것처럼 내외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고 조치 배경을 설명하였다. 이어 "반공화국 심리전에 대해서는 이미 경고한 대로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대상을 목표로 불의적인 물리적 대응을 따라 세우게 될 것"이라고 경고까지 했다.

그러면서 남한에서 제기되는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과 관련, "제나름의 판단대로 스스로 망할 때까지 그 무슨 '원칙론'을 고수하며 '기다림 전략'에 따라 급변사태를 실컷 기다려 보라"며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했다.

이러한 북한 국방위의 강경발언은 북한이 남한 정부와 상종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남북 비핵화회담 등의 개최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북측 단장이 남측에 보낸 통지문에서 대북전단 살포지역에 대해 전면 격파사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한 그대로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등에 대해 북측의 대응사격 개연성이 커진게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정부로서는 북한이 진지한 자세로 대화에 나오도록 요구한다"며 "이번 성명은 북한이 그동안 남북관계에서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대화와 압박을 병행해온 것의 연장선에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비밀접촉에서 천안함, 연평도 안보국난 사건과 관련 '명확한 사과'를 고집하지 않고 '사과' 대신 '책임 있는 조치' 유감표명 정도를 제안한 만큼 정상회담 거부는 상상하지도 않다가 이번에 비밀협상 전모 폭로, 정상회담 거부라는 역공 철퇴로 회생불능에 가까운 뒤통수를 맞아 버린 것이다.

북의 남북정상회담 거부는 다목적 포석 

그렇다면 북한이 목표로 한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앞두고 여전히 경제난국을 벗어나지 못하는데다 식량난까지 심화되고 있는 절체절명의 다급한 시점에서 난국해결의 대안인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정상회담을 이명박정권 대망신 주기로 걷어차 버린 배경과 동기는 무엇 때문일까?

먼저 표면적인 이유다. 이번 공개는 내년 서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초청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베를린 제안을 설명하기 위해 지난달 남북간의 비밀접촉 사실을 공개한 것에 대한 대응조치가 아니냐 하는 것이다. 이날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과 문답에서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자를 내세워 베이징 비밀접촉 정형을 날조해 먼저 공개한 이상 우리도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까밝히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남측이 남북접촉이 있었음을 분명히 밝히기 보다는 뉘앙스 차원 수준이었음에도 북측이 비밀접촉 과정과 남측인사의 인적사항, 돈봉투까지 상세하게 밝히면서 정상회담을 거부한 것은 남북대화 및 대북지원 조건으로 체제의 안전과 자존심이 걸린 비핵화 천명과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이명박 정부의 전제조건을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국방위 대변인 발표를 "남측의 동족대결정권을 향한 최후통첩"이라며 "남조선의 현정권은 동반자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상실했다"고 강조한데서 잘 알 수 있다.

또 무시할 수 없는 것이 김정일위원장의 중국방문 결과다. 북한 국방위 대변인 발표가 김위원장의 중국방문 후라는 점에서 이와 무관하지 않다. 국내 보수언론과 전문가들은 김위원장이 1년 동안 세번째로 7박8일 동안 6000킬로미터 중국대륙을 강행군하면서 산업시설을 시찰하고 중국 수뇌부를 만났지만 얻은 것은 혼자 대를 이어 친선을 강조하고 중국 발전에 감명을 받았다고 떠들었을 뿐 실제 얻은 것은 없었다고 평가 절하하였다.

이들은 김위원장이 귀국시 갖기로 했던 황금평 공단개발 기공식과 나선과 창지투 연결 도로공사 착공식 연기, 후계체제 지지요청에 대한 후진타오 주석의 원론적인 답변, 식량지원 확답을 못 받는 등 알맹이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보수진영의 이러한 평가가 사실이라면 북한 당국이 중국 방문 실패를 덮기 위해 일부러 남북정상회담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김위원장의 중국방문 성과를 자찬하는 연회를 열고 알려진 바처럼 나선지구와 압록강 하구 황금평 공단조성 등 경협을 진전시키고 북한이 침공당할 경우 자동개입한다는 혈맹관계 지속, 지하자원 개발참여와 식량지원 연계, 원유매장 추정량이 200억톤에 이르는 남포앞 서한만 공동개발 합의 등 북중관계 발전이 사실이라면 굳이 조건을 내거는 이명박정권과 관계 개선을 재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의 재활용을 통한 이명박정권 고립시도를 들 수 있다. 미국정부는 북미관계 개선 조건으로 남북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로버트 킹 미 북한인권특사가 방북중인 가운데 한국계 미국인 전용수씨를 북측이 아무런 조건없이 석방하였고 식량지원에 관한한 남북관계 개선, 핵문제와 관련없이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미국이 내비치는 등 북미간 유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북측이 남북정상회담을 거부키로 한 것은 대미 직접대화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다.

여기에 반민족, 반평화적 극우집단에게 상투가 잡혀 강경전략으로 일관하는 미운 오리 이명박 정권으로 하여금 남한 내부의 논란을 증폭시켜 남북관계 발전의 실천방향을 적시한 6·15 공동선언 11주년을 앞두고 강경 대북정책을 전환토록 압박하려는 측면도 없지 않다. 한편으로는 집권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하에서 지방선거, 재보선으로 심판받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정상회담 성사라는 업적을 선물하기보다는 차기 우호적인 정권이 들어서도록 유리한 대선 국면 조성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도 없지 않아 보인다는 점이다.

무개념 무철학 이명박정권 대신 차기 정권 담당할 민주세력이 남북문제 주도해야 

어떠한 이유이든 이번 북측의 남북간 비밀접촉 과정 공개와 정상회담거부 사태에 대해 이명박정권이 책임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다. 이처럼 남북관계가 전쟁일보 직전을 방불케하는 파탄국면에 처하게 된데는 김대중정부의 역사적인 6.15 남북 공동선언, 노무현정부의 10.4 정상선언을 유지 계승 발전시키지 아니하고 비현실적이고 상호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 로드맵이 없는 '비핵개방 3000'과 '그랜드 바긴'으로 대표되는 기다리기식 강경전략으로 그동안 이루어 놓은 남북관계마저 후퇴시킨데 따른 자업자득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자초한 남북위기 상황하에서 자신들의 전매특허라는 안보마저 허점을 보여 천안함 안보국난과 연평도 안보국난을 불러 국가운명을 전면전 직전의 위기로 빠트렸으면서도 안보무능에 대한 자성과 책임을 지기보다는 오로지 우호적 언론과 방송을 총동원한 전사장병 영웅화, 성금모금 이벤트, 북한 책임전가, 추궁 전략으로 국민을 우롱하였다.

천안함과 연평도 안보국난이 명백한 북한의 선제적 도발이라해도 문제의 본질은 북한의 도발을 막지 못한 이명박정권의 안보무능이라는 점에서 석고대죄하고 부끄러워 해야지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이명박정권은 치졸한 자존심과 한줌도 안되는 사이비 극우집단의 눈치를 살피느라 민족평화라는 대의를 내팽개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남북관계는 이민족이 아닌 한민족 관계다. 또 정권의 이해가 아닌 민족의 공존공영 문제다. 당연히 동포의 정과 사랑이 관계개선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부모자식, 형제간에 조건이 있던가. 정, 사랑빼면 시체나 다름없는 게 한민족의 정서다.

굶주리는 북한동포 돕고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공존공영하고 나아가 평화적 남북통일을 이루어 한민족 공동체를 이루자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한가. 체제를 뛰어넘는 조건없는 지원, 이견과 차이 또한 조건없이 만나 대화로 풀면 풀리지 않을 일이 없다.

김대중 정부시절 두차례 연평해전이 있었지만 군사적인 문제와 남북관계를 철저하게 분리해 대처함으로서 남북관계 개선의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안보무능의 산물인 안보국난 사태를 남북관계 정상화 조건으로 내걸거나 시간이 지나면 경색국면이 저절로 풀릴 것이라는 안이한 인식, 중국의 대북지원에 비하면 조족지혈에 불과한데도 5.24 조처 (지난해 천안함 사건 이후 내려진 대북 교류 제한조처)로 북한은 매년 3억달러 정도의 소득을 차단당하고 있다며 압박정책이 성과를 내 결국 북한이 굴복하고 들어올 것이라는 무개념, 무철학 헛소리로 국민을 속여왔다.

앞으로 북한이 사이비보수진영의 염원처럼 북한이 무릎을 꿇고 살려 달라고 애원이라도 하여 남북관계가 정상화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중국의 지원, 고난의 행군시기를 넘긴 깡다구가 남아있는 한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이명박정권이 존재하는 한 남북간 화해와 협력, 신뢰회복에 의한 관계 정상화가 불가능한 만큼 민족의 운명을 책임질 정권이 선출되도록 국민일반의 대오각성이 투표로 표출되어야 하고 공백기간 동안 이명박 정권이 아닌 민주진영 정치권 차원에서 대북관계 개선을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