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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차안 성폭행, 운전자도 협동 강간죄
2011년 06월 07일 (화) 11:32:34 [조회수 : 654] 김용수 기자 yongsu16@paran.com

달리는 차량 뒷좌석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면 운전석의 동승자에게도 강간죄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6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2009년 12월 이모(35)씨는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형님'으로 모시는 하모씨와 함께 서울 강남 역삼동에 있는 한 술집을 찾았다. 

하씨는 술자리 후 여종업원 A(27)씨에게 속칭 '2차'를 요구했고 A씨는 다른 손님을 접대해야 한다는 핑계로 응하지 않았다.

이씨는 A씨를 콜기사가 대기시켜 놓은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탑승하게 했다. 하씨가 A씨 옆에 앉았다.

이씨는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하면서 직접 운전대를 잡고 시속 180㎞의 속도로 질주를 시작했고 음악 볼륨을 차량이 진동할 정도로 크게 틀었다.

하씨는 결국 승용차 안에서 A씨를 성폭행했고 A씨의 고소로 시작된 수사에서 특수강간죄가 인정돼 징역 3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1심은 이씨에 대해 하씨와 함께 합동으로 강간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원심과 달리 이씨가 하씨의 강간 행위와 협동관계에 있었다고 판단,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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