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곽현화의 동의를 받지 않고 상반신 노출장면이 담긴 영화를 유료 배포한 이수성(43) 감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수성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노출장면을 촬영하지 않기로 했다면 갑작스럽게 노출장면을 요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 감독은 요구했고 곽현화도 이를 거부하지 않은 채 촬영에 응했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계약서에서 이 감독은 영화와 관련된 모든 지적재산권의 독점 권리자"라며 "이 감독이 의견을 묻지 않고 노출장면이 있는 영화를 배포했다고 하더라도 편집과 배포 권한 모두
이 감독에게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감독은 지난 2012년 5월 영화 '전망 좋은 집'을 촬영하면서 곽현화에게 "노출장면은 극 흐름상 꼭 필요하다"며 "일단 촬영하고 편집 때 제외해달라고 하면 반드시 빼주겠다"는 조건으로 노출장면을 촬영했다.

이후 곽현화는 편집과정에서 노출장면을 빼달라고 요청했고 해당 장면이 삭제된 채 영화가 개봉됐다.

그러나 이 감독은 곽현화 노출장면이 포함된 영화 편집본을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 등의 이름으로 IPTV 등에 유료 배포했다.
이에 곽현화는 지난 2014년 4월 이 감독을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