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조사 특위가 국정농단 사태를 일으킨 핵심 인물들의 증인 불출석에 대한 강제구인을 추진하는 일명 최순실법안 직권상정을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기자회견에는 박영선, 도종환, 김한정 안민석 윤소하 의원이 참석했다.

국정조사 특위는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일명 최순실 강제구인법안을 29일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통과시켜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최순실 강제구인법은 청문회에 나오지 않은 증인을 국회가 강제로 구인해 출석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나오지 않아도 제어할 수 없어 청문회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개정안은 최근 국정조사 증인 불출석 사태가 잇따르면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했지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특위 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 등 주요 증인들은 국회 출석을 거부하고 국민을 우롱했다. 불출석해서 고발되더라도 고작 벌금형에 불과하다는 법의 맹점을 잘 알고 있는 것"이라며 "이들이 증언대에 나오지 않아 국회의 권위는 실추됐고 국민의 분노는 폭발 직전"이라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이어 "29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만큼 반드시 이 법안을 직권상정해 통과시켜 줄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와관련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오찬 토론회에서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내일 직권상정을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직권상정 요구에는 공감하지만 저에게 직권상정할 권한이 없다"며 "직권상정을 하려면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내일 본회의 전에 합의에 이르는 것은 무망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