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비리 혐의로 구속돼 법원에서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이 구속된 배후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조계와 정치권, 부패방지수삽에 따르면 황기철 전 해군합동참모총장은 통영함 장비 납품 사업자 선정과 관련 방위사업 비리 혐의로 2015년 4월 구속기소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해 방위사업 비리 수사를 하면서 황 전 참모총장이 통영함 장비 납품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소장)으로 재직하며 미국계 H사의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가 납품되도록 허위보고서 작성을 지시해 국가에 38억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당시 황 전 참모총장의 구속을 놓고 검찰 주변에서는 보복성 조치라는 얘기가 나왔다.
검찰은 황 전 총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 2심 법원은 모두 "배임 행위의 명백한 동기가 없고 허위 문서 작성을 공모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최순실 국정농단 규명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에 해경 서버 압수수색 금지 전화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 베일이 벗겨졌다.

우병우 전 수석은 세월호 참사 수사팀인 광주지검이 해양경찰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자 검찰 간부에 전화를 걸어 서버 압수를 하지 말도록 지시했다.

더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청와대가 조직적인 증거 은폐 시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우 전 수석은 상황을 알아보고자 전화한 것으로 국가기관간에 마찰을 조정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말했다.

이어 우 전 수석과 김기동 부패범죄합동수사단장과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언급이 나왔다.

노승일 K스포츠 부장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차은택의 법률 조력자가 김기동이라며 우병우가 소개해줬다"고 폭로했다.

노 부장이 거론한 인물이 김기동 검사가 바로 올해 출범한 대검찰청 '부패범죄합동수사단장'이다. 우병우 사단으로 꼽힌다.

김 단장은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방위사업비리로 구속할 당시 최고 책임자였다. 구속 당시 보복성 조치라는 얘기가 돌았다. 통영함을 출동시키려 한 황 전 총장을 손본 것 아니냐는 것이다.

황기철 전 총장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함인 통영함을 출동시키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상부는 정확한 이유없이 그의 명령을 제지했다. 황 전 총장은 상부 지시를 거부하고 재차 통영함 출동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통영함은 끝내 출동하지 못했다.

국정감사 청문회에서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상대로 통영함 출동 명령을 누가 제지했느냐고 집중 질의가 쏟아졌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최근 자신의 SNS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불의한 권력과 싸운 인물’이라고 칭찬했다.

이 시장은 페이스북에서 "해군참모총장의 세월호구조 위한 통영함 출동을 막을 수 있는 자는? 그것도 두 차례나. 왜 턱도 없는 죄목으로 그를 구속하고 파면했을까? 참 군인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님을 널리 알리고 위로해줍시다"라고 말했다.

황 전 총장이 비리 의혹을 받을 때 군복무 시절 그의 운전병이었다는 한 네티즌은 "황 전 총장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고 증언글을 올리기도 했다.(아래글 참조)

 

저는 대한민국 해군 황기철 제독의 운전병이었습니다. 전역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오늘 황기철 제독님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2년 남짓한 군 생활동안 제가 지켜봤던 황 제독님의 모습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황 제독님이 작전사령관(중장) 시절 그 분의 운전병이었습니다. 사령관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적도 없으신 분인데... 나랏돈 함부로 쓸 수 없다며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사셨던 분입니다. 주말에 간혹 수도권에 사시는 사모님께서 내려오실 때가 있었는데 한 여름 뙤약볕에도 사모님 더러 버스타고 공관으로 오라고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영관급 지휘관들이 툭하면 관용차를 사용했던 것을 생각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간혹 약주 한잔 하시고 저와 공관병을 불러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육군도 있고 공군도 있는데 우리 바다를 지키는 해군으로 와줘서 고맙다며...... 군대 내 알음알음으로 들은 건데 이번 세월호 때 황제독님은 통영함 출동을 명하셨지만 윗선에서 3번이나 거부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해군참모총장의 명령을 거부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합참의장과 국군통수권자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비리라뇨. 그 누구보다 스스로 해군임을 자랑스러워 하셨던 분이 40억에 이르는 비리라뇨.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한낱 운전병이었던 주제에 얼마나 알고 있길래 이러냐고 질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분의 평소 행실을 미뤄 봤을 때 그럴 분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분 보다 윗선의 비리를 스스로 총대를 매신 거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수사가 진행돼 봐야 알겠지만 황 제독님의 혐의가 전부 사실이라고 밝혀진다면... 믿고 싶지 않지만 그렇다면..... 황 제독님께 적잖히 실망하겠지요. 전역 하면서도 황제독님 같은 분이 계셔서 마음 편히 조국의 바다를 지킬 수 있겠구나리고 생각한 제가 창피하겠지요. 그래도 여러분께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기억속의 황기철 제독님은 제게 따뜻한 아버지와 같은 지휘관이자 진정한 참 군인이셨습니다. 부디 진정한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