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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암 소송 봇물 예상, 미 대볍 유권해석 요청
2011년 06월 04일 (토) 04:08:16 윤태균 tomforest79@gmail.com

휴대전화가 암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는 세계보건기구의 인정이 나오면서 휴대전화 업체에 대한 소송 첫 신호탄이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 대법원이 법무부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휴대전화가 암 발병 위험성을 높인다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표로 휴대전화 관련 법정소송이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대법원은 1일(현지시간) 휴대전화 이용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과 관련, 법무부에 심리 진행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앞서 2003년 앨리슨 지브 등 원고 측은 19개 통신·전자업체를 상대로 이들 기업이 휴대전화의 잠재적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안전한 것처럼 광고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피고에는 삼성전자와 노키아, AT&T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피고 측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휴대전화 사용자들에게 헤드셋을 제공하도록 명령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으나 항소법원은 이 소송이 연방법과 충돌한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그러나 전날 IARC가 휴대전화의 암 유발 가능성을 발표하며 이 소송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지 결정해야 할 처지에 놓인 대법원이 법무부의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시민소송위원회 소장이자 원고 측 대표인 지브는 “일상용품의 유해성과 관련된 주장이 종종 어리석은 것으로 치부된다”며 “WHO의 발표가 이번 사건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신호를 법무부에 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볼티모어에서 일하는 한 변호사도 대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보류된 휴대전화 관련 소송이 수백개에 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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