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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미군기지 환경오염 불안, 국방부는 '밍기적'
2011년 06월 04일 (토) 02:04:56 [조회수 : 598] 이시앙 기자 siamglee@news-plus.co.kr

경북 칠곡 캠프캐럴과 경기도 부천 캠프머서에 대해 2일 공동조사를 개시한 가운데 군기지가 있는 지역에서 미군 기지 환경오염 조사요구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의혹제기만으로 조사에 착수할 수 없다"며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제2청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달 27일 반환 미군기지내 고엽제 주 성분인 다이옥신 조사 요청에 '조사계획이 없다'고 통보했다.

국방부는 경기2청이 지난달 24일 국방부에 조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 "최초 한ㆍ미 공동 환경오염조사 당시 미측이 제공한 기본환 경정보(BEI)와 전문조사기관의 환경조사 결과 반환 미군기지에서는 고엽제 의심 물질이 발견된 바 없다"고 회신했다.

국방부는 이어 "반환기지 환경오염 정화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고엽제 의심물질 매몰과 관련된 어떠한 징후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오염정화 과정에서 관련 징후가 나타나면 환경부와 협의해 적법하게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강원도 춘천시가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페이지에 대한 고엽제 매몰 오염 조사 요청에 대해서도 경기도2청과 같은 내용으로 회신했다.

국방부는 인천 부평구 캠프마켓에 대해서도 의혹제기만으로 조사 착수의 근거가 안된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이런 소극적 부정적 태도는 앞서 부천 캠프머서에 대해서도 초기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었다. 국방부는 이후 비난이 거세지자 그제서야 미적미적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지자제 시민사회단체 진상조사 요구 확산 = 지자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의 조사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2청은 지난달 24일 미군기지 고엽제 매몰에 대해 잇단 증언으로 주민 사이에 불안감이 확산하자 다이옥신을 조사해 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했다. 

인천 부평구는 다음주 중 캠프마켓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계획 중이며 인천시와 함께 기지 환경조사를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에서도 광주 군 공항에 있는 미군주둔지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광산구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 군 공항에 있는 주한미군 주둔지의 오염실태 정밀 조사 등을 요청하는 공문을 국방부와 공군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미온적 입장을 보이면서 국방부에 대한 비난도 거세지고 있다.

경기북부 도의원 협의회가 경기북부지역 미군기지내 고엽제 매몰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도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김문수 지사는 경기북부 소재 반환 미군기지에 대해 다이옥신 조사 항목을 해 재조사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공개하라"고 지난 27일 요구했다.

이어 도의원들은 "의정부, 동두천지역 미군기지 주변의 토양오염으로 인해 환경 피해에 대한 주민 의혹과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는 경기북부 다른 미군 주둔지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고엽제 매몰이 사실일 경우 피해와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치유에 즉각적인 대책과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조치하지 않으면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지역 정당 및 시민ㆍ종교단체 관계자들도 지난 1일 부평구청에서 가칭 '부평미군기지 맹독성폐기물 진상조사 및 조기반환 인천시민 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기지내부 환경조사 ▲캠프마켓 폐기물처리기록 공개 ▲부지 조기반환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촉구 등 대책위의 목표와 방향을 정했다.

민주노동당 광주시당도 이날 공군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송정동 미군기지 주변의 환경에 대한 정밀조사를 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현재 반환 미군기지에 대한 토양오염 정화작업은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납, 카드뮴 등 토양오염 환경보전법에 명시된 22개 항목에 대해 오염 여부를 조사해 치유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고엽제의 주 성분으로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된 다이옥신은 조사항목에서 빠져 있다.

경기북부 도의원들은 "다이옥신 항목을 추가해 재조사하고 환경오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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