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과 등록금넷이 등록금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정부책임 등록금제도 5대 입법'을 발표하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목적불명의 쌈지돈인 '사립학교의 적립금'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법정 전입금 조차 내지 못하는 대학은 고등교육교부금 대상에서 제외해 사립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고액등록금, 질 낮은 교육수준'이라는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고질적인 문제의 핵심원인은 '국가의 재정책임의 외면' 때문이라며 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대부분의 선진국은 대학교육 재원의 절반 이상을 국가재정으로 충당하고 있다. OECD 국가 평균으로 보면 정부재정의 부담률이 69%에 달한다"며 "그러나 한국의 경우 정부부담이 21%에 불과하고 학부모가 무려 79%를 부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하자며 등록금 경감 예산 6조원을 비롯해, 매년 10조원 안팎의 재정을 고등교육에 투자하면 반값 등록금이 실현 될 뿐만 아니라, 시간강사 문제해결을 통한 교원확보 및 대학 경쟁력 향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4대강 삽질 예산에 쏟아 부은 22조원의 반도 안되는 예산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이뤄내기 위한 선결과제인 목적불명의 쌈지돈인 사립학교의 적립금을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정 전입금 조차 내지 못하는 대학은 고등교육교부금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사립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등록금 지원 예산은 정부여당이 주는 ‘용돈’이 아닙니다. 정부예산은 집권당의 원내대표와 장관, 대통령이 선심쓰듯 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등록금은 좌판 반값 할인행사 하 듯 흥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한나라당이 내세운 방식은 등록금 정책이 아닌 ‘장학금 정책’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고등교육의 발전과 교육 공공성강화라는 원칙아래서 등록금 정책을 다뤄야 합니다. 국가재정, 국민의 혈세를 서민 가계부담 완화와 교육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정부의 확실한 정책의지가 없다면, 국민적 불신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권 위원이 제출한 5대 입법안이다.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안

- 내국세의 10%로 고등교육 재원 마련.
- 학생 등록금 1/2 이상을 학교와 학생에 교부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교부 기준 등을 마련.
- 법인분담금 미납대학, 교원확보율, 사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준칙 등 교부금의 교부 제한 기준 설정.

○ 고등교육법 개정안

- 교원확보율의 기준을 법제화 함. 단계적으로 교원확보율을 맞추게 함.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안
- 법인전입금 강제. 미납시 교부금 교부 대상에서 제외 가능.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 법인전입금 강제. 미납시 교부금 교부 대상에서 제외 가능.

○ 사립학교법 개정안 <2008. 12. 상정>
-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적립금을 규제하며, 그 사용내역과 사용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