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득 더연연구팀장 / 전 열린우리당 보좌관

선거법 개정사항 ① 선거권 연령 기준 18세로 낮추자!!            

                        
 
지난 5월 11일, 백원우 의원(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소장), 문성근 백만민란 대표, 문용식 나우콤 사장, 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상임운영위원장,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정의 바로세우기 국민운동’을 제안했다.

선거정의 바로세우기 국민운동의 목표는 “국민의 일상적 정치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정치를 강화하고 정의롭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① 선거기간 제한 폐지 ②선거운동 방법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정비 ③ 정당가입 및 정치활동의 자유 확대 ④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정치후원제도 확대 등 4가지를 전략으로 제시했다.
 
선거정의 바로세우기 국민운동이 지향하는 목표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4가지 전략에 기초해 선거법 개정사항을 하나하나 짚어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첫 번째 개정사항으로 선거권 확대 문제를 다루어보고자 한다.
 
민주주의 역사는 참정권 확대의 역사
 
민주주의의 역사는 참정권의 확대 역사다. 인류 역사에서 남성의 보통선거권이 확립된 시기는 대략 1900년 전후고, 여성의 보통선거권이 보편화된 시기는 1920~1950년 사이이다. 프랑스 대혁명으로부터 150년간 참정권 확대를 위한 인류의 피나는 투쟁이 있었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다. 명실상부하게 보통선거권이 확립된 이후 참정권 확대의 방향은 세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다. 선거권 행사 연령 기준을 낮추는 것이 하나의 방향이고, 재외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이 다른 하나, 마지막은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48년 헌법 제정, 정부수립과 함께 근대적 선거제도를 도입하면서 21세 이상 국민의 보통선거권이 보장되었다. 많은 나라들이 수백년에 걸쳐 피 흘려 이룩한 성과를 손쉽게 얻은 셈이다. 이후 1950년에 선거권 연령을 20세로, 2005년에 19세로 낮췄다. 2005년 여야가 합의한 ‘19세 기준’은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의 ‘18세 개정안’과 한나라당의 ‘20세 유지안’의 타협의 산물이다.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 개정법률안 국회 계류 중
 
현재 18대 국회에는 선거권 기준 연령 하향문제(19세에서 18세로)와 관련하여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소개한 입법 청원안 등 2개의 의안이 계류중이다. 

최영희 의원은 선거권 기준 연령을 낮춰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정치·사회의 민주화, 교육수준의 향상, 인터넷을 통한 정보교류의 활성화 등 사회환경의 변화로 18세에 도달한 청소년들이 독자적으로 소신 있게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고 있다는 점, 둘째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 의무,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의한 공무담임권, 「민법」상의 혼인,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취득 등의 기준 연령이 18세이며, 이는 18세 이상 청소년들이 이러한 행위들을 하기 위해 필요한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점, 셋째 선거권 기준 연령 하향 조정이 세계적 추세이며, 대다수 국가들이 선거권 기준 연령을 18세 이하로 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선거권 연령 기준 18세로 낮춰야
 
최영희 의원이 제시한 세 가지 이유 외에도 ‘청소년 정책’에 대한 청소년들의 정치적 발언권 향상,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선거 참여를 통해 시민으로서의 덕성과 소양, 책임감을 고취하게 될 것이라는 점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필요성과 긍정적인 효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심상득 연구팀장이 더연 홈페이지에 올렸던 글로 보다 많은 이들이 읽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