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비선실세 최순실씨 국정농단과 관련 검찰 수사에 필요한 압수수색에 반대하고 있는데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검찰은 30일 청와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최순실 국정개입과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지원 개입 연루 의혹대상인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과 부속실 정호성 비서관 사무실 압수수색을 위해 청와대 측과 협의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검찰의 직접 압수수색에 반대하고 있다. 청와대 경호실이 직접 압수수색 집행을 막고 있어 강제 수색 진입은 불가능하다.

청와대 측은 별도의 건물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검찰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청와대가 제출하는 자료는 의미가 없는 자료라고 판단하고 있어 양측간에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도 공무원이 소지하고 있는 물건 중 기밀로 신고된 것은 해당기관의 승낙 없이는 압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지 않으면 수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서 해석 상의 여지는 있다.

검찰은 전날 오후 2시 청와대에 압수수색 집행을 통보했지만 압수수색 대상이 있는 위민관이 아닌 별관에서 기다리며 청와대측이 제출하는 것을 받아서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검찰은 청와대측이 제출한 자료가 핵심이 빠진 의미없는 자료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오후 7시쯤 압수수색 부동의 사유서를 제출하며 반대했다.

기밀 문건이 대거 유출될 수 있어 검찰의 수색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여론은 비판적이다. 여론은 최순실씨에게는 국가기밀이 유출되도되고 국가기관에게는 압수수색도 안되느냐며 청와대의 압수수색 반대를 동의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