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범 경기도 하남시장이 징역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7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 시장은 이날 자로 시장직 상실이 확정됐다.

이 시장은 수사기관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 적용을 피하려고 허위진술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09년 10월 하남의 한 식당에서 지역 장애인단체 회장 정모씨 등과 식사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기소돼 이듬해 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을 확정받았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그는 당선무효형을 피해 시장직을 유지했다. 그러나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씨가 당시 식대를 지불한 이 시장의 부탁으로 자신이 지불한 것으로 검찰에 허위진술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정씨 주장대로 이 시장이 식대를 지불했다면 이 시장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뿐만 아니라 기부행위 혐의로도 재판을 받아야 했던 것.

이에 따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시장과 정씨를 각각 범인도피 교사와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했다.

1·2심은 "이 시장이 식대를 지급했다는 여러 증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이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시장은 인허가 비리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시장은 가스충전소 인허가 과정에 부당개입하고, 관련 브로커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달 수원지법에서징역 2년4월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55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