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간 1심 이혼소송 판결이 파기됐다.

수원지법 가정법원 가사항소 2부(부장판사 조미연)는 20일 이 사건 1심이 진행된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해 이부진 사장이 승소한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에따라 이부진 사장이 승소한 1심 판결은 무효가 됐다.

재판부는 별다른 언급 없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판결, 선고했다.

1심이 열렸던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아닌 서울가정법원으로 사건 이송을 명령함에 따라 1심이 관할권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상임고문의 새 이혼소송 1심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된다.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이들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전속 관할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고 상호 유책사유 등 이혼 관련 사안은 거론도 안됐다.

당시 임 고문 측은 "이 사건 1심은 가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관할을 위반했다고 판단돼 항소심에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대법원에서 파기 사유가 돼 항소심 판결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 고문 측은 가사소송법 22조를 근거로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이 관할권 위반이라는 논리를 폈다.

가사소송법 22조는 가장 우선권이 적용되는 1호의 경우 부부가 함께 살았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2호는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주소에 한 사람이라도 살고 있다면 관할 법원에서 재판, 3호는 두 사람 모두 다른 주소로 옮겼다면 피고 쪽 주소지 관할 법원이 재판한다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임 고문측은 결혼 이후 그리고 마지막에 함께 살았던 주소지에 아직도 이 사장이 살고 있다는 점에서 1호와 2호가 적용돼야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이 사장 측은 1호와 2호를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 3호에 따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소송장을 제출한 것이어서 관할권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해왔다

임 고문과 이 사장은 결혼 이후 서울에 신혼집을 차렸지만, 이혼 이후 임 고문은 성남, 이 사장은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다.

법원 안팎에선 재판부가 양측의 제출 자료를 보고 판단한 것으로 보아 임 고문이 1,2호를 입증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