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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와 새누리당은 기어이‘탄핵’사태를 맞이 하고 싶은가?
2016년 10월 19일 (수) 11:21:35 안중원 shilu@news-plus.co.kr

지금 대한민국은 해방 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위기의 이유는 ‘사드’배치에 이은 백남기 농민의 사망을 둘러싼 부검 파동과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지난 18대 대선 부정 선거 주역인 ‘박근혜’가 결국 전대미문의‘미르’와‘k스포츠’재단설립에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대한민국 권력1순위라는‘최순실’ 의 국정농단 사건까지 겹쳐 점잖던 여론이 급기야 탄핵까지 급물살을 타고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와 야당의 요구가 거세지면서 국정은 한 치 앞도 내다보기가 어려운 큰 위기에 빠져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각종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 요구의 여론을 모르쇠로 일관하다 때마침 노무현정부에서 외교를 담당했던 송민순의 회고록의 일부 내용 중 ‘북한인권’에 대한 유엔 결의안에 대한 기권을 북한과 사전모의 했다고  문제 삼아 대선주자 문재인에 대한 이른바 색깔론을 들고 나서 정국은 더 더욱 격랑에 빠져들고 있다. 물론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차원이라면 남북관계를 떠나 ‘인권’에 대해서는 당연히 찬성했어야 옳다고 본다.

그러나 그런 차원이 아닌 각종의혹 사건이 터져 지지율이 폭락하고 수세에 몰리자 국면타파를 위해 색깔론이란 낡은 수법을 들고 나섰기에 한심하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박근혜와 새누리는 색깔론을 들먹일 자격 또한 없다.

새누리 전신 한나라당의 이른바‘ 총풍’사건과 천안함 사과를 위한 뇌물공여사건을 일으킨 공당에서 야당에게만 색깔론을 뒤집어씌우는 저열한 선동에 이젠 여론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특히 북한과의‘내통’과 ‘모의’를 문제 삼는 것 또한 그렇다. 박정희는 1972년 은밀하게 이후락을 평양에 보내 내통과 모의를 통해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했고, 2002년 5월 박근혜는 국빈접대로 김정일위원장의 전용기를 타고 평양에 들어가 김정일 위원장과 공개적인 밀담을 나누었고 평양 주요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화답했다. 서울로 돌아온 후 박근혜는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소감을 묻자 기다렸다는 듯이“대화하기가 편한 사람으로 느꼈다”“시원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었다”“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인 것 같다”며 소위 ‘북한 독재자’ 김정일 위원장을 높이 찬양 고무했다.

이를 굳이 새누리 식으로 따지고 묻는다면 국가보안법상‘이적행위’이고 명백한 ‘내통’이다. 그러나 분단된 남북 간 평화정책을 펼치는 정치세력은 얼마든지 상대측 다양한 인사들과 연락하고 만나고 논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행동은 내통이나 모의라는 새누리의 일방적인 어거지 쌩떼이자 다름 아닌 이적행위가 아닌‘소통’인 것이다.
나라가 단 하루도 바람 잘날 없이 연일 부정부패가 터져 나오고 인명피해가 큰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는다. 박근혜와 새누리는 이제라도 대오 각성하고 각종의혹이 커져 가는 대형 부정부패 사건에 진실부터 밝히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죄가 있으면 벌을 받고 사죄함으로써 흔들리는 국정을 바로 잡기 바란다.

그리고 거대야당인 된 야권에게도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4.13 총선 때 유권자들에게 호소한 '소수당의 한계' 타령이 다수당이 된 지금에 와서도 여전히 소수당으로 전락한 새누리에 막혀 약발이 없다는 통탄스런 현실을 연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쏟아지는 각종 부정부패에 거대 야당의 맹활약은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보면 최고의 정치적 호재일수 있음에도 오히려 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당하는 어이없는 개망신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거대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가 무섭지 않은 탓이다. 

정권교체는 저절로 이뤄지지 않는다. 지난 민주정권들이 실패한 원인을 미리 제거 하지 않으면 또다시 재현될 끔찍했던 과거경험을 간직한 유권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그놈이 그놈인 풍토에서는 쉽게 정권을 바꾸는 위험에 자신의 권력을 어용에게 위임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용감하고 혁명을 할 사람이 필요하지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하는 점잖은 사람은 필요 없다. 명심하고 각성하기 바란다.

“박근혜와 새누리는 저열한 술책을 버리지 않고 국민 앞에 숙연하고 반성하는 자세가 아닌 지금과 같이 혹세무민 한다면 탄핵을 피해갈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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