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북핵 사태를 계기로 올들어 미국의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 횟수를 늘리면서 자주국방 기조가 퇴조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출된 '국방부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올들어 전략 폭격기와 원자력추진 잠수함 등 미국의 전략 무기를 여섯차례 한반도에 전개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4차·5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미 군당국이 공동 대응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국방부는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의지를 확인하고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차원에서 전략 무기를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따.

미국의 전략무기는 핵잠수함 외에 장거리 전략 폭격기 출격 횟수도 급증하는 추세다.

미국은 지난 1월 4차 핵실험 직후 ▲B-52 장거리 폭격기가 출격했고, 3월에는 한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독수리 연습 기간에 핵추진 항공모함 ▲존 C.스테니스호가 한국에 왔다.

7월에는 해군 7함대 소속 핵추진 잠수함 ▲오하이오호가 해군 부산기지에 입항했다.지난 9월 9일 5차 핵실험 이후에는 두 차례 ▲B-1B 폭격기가 전개됐다.

미국은 10월에는 한미 연합 항모강습단 훈련에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를 보내 북한 핵심 시설 타격 연습을 실시했다. 한미는 10일부터 15일까지 서.남해와 동해 등 전 해역에서 한미 해군 연합훈련 '불굴의 의지'(Invincible Spirit) 훈련을 실시했다. 

미국의 전략무기 전개가 확대되면서 한반도에는 핵전쟁 위기도 고조되고 있다. 미국의 핵 자산에 의존도가 커지는 양상이다.

군사전문가들은 정부가 국방비는 계속해서 늘리면서 미국의 핵자산 의존도를 키워 위기를 점증시키고 있다며 자주국방기조를 방기하는 것 아닌 지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하고 있다.